경남 무상급식 의미 있는 타결 선례 남겼다
경남 무상급식 의미 있는 타결 선례 남겼다
  • 경남일보
  • 승인 2016.02.22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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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와 경남도교육청 간에 1년 넘게 충돌을 빚으면서 위기를 맞았던 경남의 무상급식이 극적으로 타결된 것은 천만다행이다.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이 홍준표 경남지사가 무상급식 지원예산 내역을 감사하겠다고 밝히면서 시작된 경남지역 무상급식 중단사태가 17개월 만인 어제 사실상 타결됐다. 박 교육감이 어제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경남도가 제시한 무상급식 지원 규모 ‘최종안’ 수용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면서 교육청이 받아들이는 모양새가 됐으나 아무튼 대승적 결단이 있었기에 가능했음을 부인치 못한다.

도교육청은 며칠 전에 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 이전에는 경남도의 지원이든, 도교육청 자체 해결이든 학교 급식문제를 종식시키고 교육 본연의 임무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이후 타결의 문이 열릴 기미를 보였다. 경남도청안의 수용을 놓고 여론수렴을 하겠다며 유보적이었던 박 교육감이 올해 학교 급식비 453억 원을 지원하겠다는 도와 18개 시·군의 ‘최종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힘으로써 해결점을 찾았다고 볼 수 있다.

사실 17개월 전에 무상급식 갈등이 처음 시작됐을 때 경남이 이렇게 극심한 갈등을 겪을지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 그간 양 기관이 서로 자신에게 유리한 잣대를 들이대며 지루한 싸움을 이어가다 대타협 정신을 발휘함으로써 한 고비를 넘긴 것이다.

문제는 다시는 양 기관이 무상급식 같은 혼란이 없도록 차제에 확실한 매뉴얼을 만들어야겠다. 무상급식을 둘러싼 갈등은 가까스로 해소됐지만 경남도와 교육청 간의 갈등이 다소 어정쩡하게 남을 것에 여전히 불씨를 안고 있다. 하지만 많은 도민들은 그간 양 기관의 대립, 갈등, 충돌에 너무 지치고 피곤해 있다. 개학을 앞두고 경남 무상급식 지원안 수용이란 의미 있는 타결의 선례를 남겼다는 점에 크게 의미를 두면서 환영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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