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내 10개 군 지역 중 함안군을 제외한 9개 군이 자체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도 못 댈 정도로 재정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세 수입이 적어 재정자립도가 낮은 데다 국가가 떠맡아야 할 복지사업에 지자체 예산이 과도한 비중으로 투입되는 탓이다. 행자부의 자료는 지방자치단체의 평균 재정자립도가 소폭 개선되긴 했지만 전국 226개 자치단체 가운데 75곳이 자력으로 공무원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상태가 열악하다고 전망했다.
지자제 이후 경남의 예산규모는 14조 268억 원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경북에 이어 네 번째 규모로 조사됐다. 하나 지방자치제가 시행된 이후 지방행정 조직은 엄청나게 비대해졌다는 것이 국민의 판단이다. 인구 2만~5만명 정도의 지자체가 대도시와 비슷한 조직을 유지하고 있다. 인구가 적으면 행정수요도 그만큼 적어야 한다. 이에 맞춰 행정조직이 슬림화되어야 하지만 그 반대로 가고 있는 것이다.
지자체로 선출직 단체장이 치적을 위해 혈세를 쏟아붓기도 하고 특정업자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무리한 사업을 벌이기도 한다. 그 덤터기와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 몫으로 돌아간다. 물론 공공행정은 대국민 서비스라는 점에서 민간의 비즈니스와 동일선상에서 비교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공공조직의 비효율을 두고 볼 수는 없는 노릇이다. 공공부문의 경쟁력 향상 없이는 국가 전체의 경쟁력 제고는 기대할 수 없다. 그 첫걸음은 작고 효율적인 조직으로 공공부문을 탈바꿈시키는 것이다.
도내 10개 군 중 9개 군이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도 충당 못한다면 지자체 스스로가 체납세 징수 강화 등 세수는 늘리고, 빚은 줄이는 재정 건전성 강화에 매진해야 한다. 중앙정부의 지자체에 예산 과다지출에 대한 감시 강화와 함께 지방의회도 예산 낭비가 없도록 감시 역할을 철저히 해야 함은 물론이다.
지자제 이후 경남의 예산규모는 14조 268억 원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경북에 이어 네 번째 규모로 조사됐다. 하나 지방자치제가 시행된 이후 지방행정 조직은 엄청나게 비대해졌다는 것이 국민의 판단이다. 인구 2만~5만명 정도의 지자체가 대도시와 비슷한 조직을 유지하고 있다. 인구가 적으면 행정수요도 그만큼 적어야 한다. 이에 맞춰 행정조직이 슬림화되어야 하지만 그 반대로 가고 있는 것이다.
지자체로 선출직 단체장이 치적을 위해 혈세를 쏟아붓기도 하고 특정업자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무리한 사업을 벌이기도 한다. 그 덤터기와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 몫으로 돌아간다. 물론 공공행정은 대국민 서비스라는 점에서 민간의 비즈니스와 동일선상에서 비교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공공조직의 비효율을 두고 볼 수는 없는 노릇이다. 공공부문의 경쟁력 향상 없이는 국가 전체의 경쟁력 제고는 기대할 수 없다. 그 첫걸음은 작고 효율적인 조직으로 공공부문을 탈바꿈시키는 것이다.
도내 10개 군 중 9개 군이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도 충당 못한다면 지자체 스스로가 체납세 징수 강화 등 세수는 늘리고, 빚은 줄이는 재정 건전성 강화에 매진해야 한다. 중앙정부의 지자체에 예산 과다지출에 대한 감시 강화와 함께 지방의회도 예산 낭비가 없도록 감시 역할을 철저히 해야 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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