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군지역 ‘인구감소·군청팽창’ 심화

지방행정연구원, 도내 함안 제외 9개 군 해당

남해군은 1998년 6만 3662명이던 인구가 2014년 4만 7244명으로 26% 감소했다. 하지만 이 기간 남해군 공무원은 507명에서 556명으로 10% 늘었다. 의령군 역시 1998년 3만 6265명이던 인구가 2014년 2만 9417명으로 19% 감소했지만 공무원은 489명에서 567명으로 78명(16%)이 증가했다. 이처럼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한 자치단체에서 공무원 수는 계속 늘어 행정 비효율이 심해지고 지자체 재정부담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소속 권오철·강영주 연구원이 발표한 ‘지방자치단체 공공위탁의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보고서에 나온 경남지역 사례를 보면 군 지역에서 ‘인구 감소와 군청 팽창’ 현상이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1998∼2014년에 경남 10개 군 가운데 함안군을 뺀 9곳에서 인구가 12∼26% 감소했다. 하지만 이 기간 경남 9개 군의 공무원 수는 5∼16% 증가했다. 함안군은 이 기간동안 공무원수는 증가했지만 인구수 역시 늘었다.

경남 10개 군 전체로는 인구가 16% 감소하는 동안 공무원이 10% 늘었다.

계속되는 인구 감소에도 공무원 수가 되레 늘어나는 현상은 각 자치단체가 인구규모와 무관하게 ‘종합행정’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연구진은 설명했다. 각 군청이 지역 내 모든 행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인구가 감소해도 일정 규모 이상의 공무원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실제로 경남과 전북에서 인구 3만∼8만명인 군 지역 본청 공무원 수는 300명 내외로 편차가 크지 않게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을 고려할 때 직접 주민을 응대하는 업무를 제외한, 체계화된 행정사무는 자치단체 사이에 위탁을 하거나 공동으로 수행하면 공무원 인력을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연구진은 제안했다. 권오철 연구위원은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행정을 다 직접 수행하려다 보니 인구가 계속 줄어들어도 행정서비스 확대에 따라 인력부족을 겪게 된다”면서 “지방자치단체 사이 행정 위탁은 인력 효율을 높이고 재정부담도 완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희성기자

<표>도내 군 지역 인근증감과 공무원 수 변화(자료제공=한국지방행정연구원)

구분	인구수(1998년)	인구수(2014년)	공무원수(1998년)	공무원수(2014년)
경남 총계(10개 군)	60만 902명	50만 4415명	5657명	6192명
의령	3만 6265명	2만 9417명	489명	567명
함안	6만 6865명	6만 7667명	512명	599명
창녕	7만 6207명	6만 3447명	633명	675명
고성	6만 6612명	5만 6369명	606명	640명
남해	6만 3662명	4만 7244명	507명	556명
하동	6만 2007명	5만 177명	575명	617명
산청	4만 3456명	3만 5935명	522명	565명
함양	4만 8716명	4만 692명	510명	575명
거창	7만 2096명	6만 3177명	601명	658명
합천	6만 5016명	5만 290명	702명	74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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