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칼럼] 진실과 진심이 선택 받는 선거이기를 바라며

강길선 (진주시의원)

야당의 필리버스터쇼가 끝이 났다. 중단한 이유가 뭔지 자세히 들어보니 ‘여론의 역풍’이 무서워서라고 한다. 테러방지법이 온 국민을 국가 감시하는 천하의 못된 법인 양 나라를 들썩인 것은 언제고 이제 와서 여론의 역풍이 무서워서 그만두겠다니 앞뒤가 안 맞다. 회기가 끝날 때까지 진행하겠다며 모든 일정을 올스톱시켰던 야당의 필리버스터쇼는 마치 막장드라마의 허무한 결말처럼 갑작스레 막을 내렸다.

지금이라도 다시 국민의 심판대 위에 서겠다는 뜻은 그나마 환영받을 만하다. 다만 이번 법이 통과되면 세상이 끝날 것처럼 굴던 심각한 태도와 달리 이리도 얌전하게 내려온 일에 대해선는 조금 따져야겠다. 먼저 테러방지법에 대한 오해를 키우고 국민을 호도했던 문제는 분명히 짚어야 한다. UN이 엄격하게 지정한 국제테러조직에 대해서만 통신내역과 계좌정보를 수집해서 사전포착하고 선대응할 수 있는 중요한 법률을 국민감시법으로 둔갑시켰기 때문이다.

하나하나 따져보자. 국정원이 직접 들여다보는 것도 아니고 엄격한 영장절차와 통신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감청하고 계좌추적 역시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제공하는 자료를 열람하는 수준이다. 지금 미국은 금융정보분석원과의 협약을 통해 우리나라 금융정보까지 볼 수 있는데 반해 우리는 우리 영토에서 활동하는 테러위험 조직의 금융정보조차 볼 수 없는 모순된 상황에 처해 있다. 야당은 이러한 사실을 잘 알면서도 국민을 속였다.

이 같은 진실을 알고 보면 야당의 필리버스터는 국민을 국가감시의 공포에서 구해주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민의 공포심을 부추기고 자신의 정치적 야심을 위해 이를 악용한 뻔뻔하고도 악랄한 일종의 ‘공포마케팅’을 펼친 것이다. 늦었지만 야당이 여론의 무서움을 깨달았다면 다행이다. 우리 국민들이 그들 생각처럼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말이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볼모로 삼아 ‘공포마케팅’을 펼치고 거짓말을 하다가 불리하면 자기 편한대로 발뺌하고. 그야말로 무책임하고 뻔뻔한 모습이 아닐 수 없다.

이제 심각성을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선거 본선을 한 달도 남지 않은 지역의 상황은 그야말로 패닉상태에 빠져있기 때문이다. 선거는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임을 확인하는 중요한 행사이자 대의제 민주주의의 축제이다. 그런데 한 달도 안 남은 상황까지 선거구 획정조차 되지 못한 채 발목잡기와 거짓말로 국회 의정이 올스톱되는 모습을 바라만 보아야 하는 국민의 심정은 어떻겠는가. 이러한 상황에서 정치에 염증이 생기지 않는다면 그게 더 이상한 일일지도 모르겠다.

이제라도 제자리를 찾아왔다면 야당은 국민에게 심려를 끼친 일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 또 여당은 국민을 위해 일하는 일꾼을 뽑는 선거가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축제의 장이 되도록 일사불란하게 지금 상황을 정상화시켜야 할 것이다. 이제 국민의 심판대에 오를 준비가 되었는가.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거짓과 흑색선전으로 호도하고 선동하는 선거가 아니라 진실과 진심이 선택되고 인정받는 선거가 되기를 간절하게 바란다.
강길선 (진주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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