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소환 허위서명 사건 ‘실체’ 밝혀내야 한다
교육감 소환 허위서명 사건 ‘실체’ 밝혀내야 한다
  • 경남일보
  • 승인 2016.03.03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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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훈 경남도교육감 주민소환 청구 허위서명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는 경남개발공사 박재기 사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박재기 사장은 지난주에 이미 구속된 경남FC 박치근 대표와 공모해 창원시 북면의 한 공장 가건물 사무실에서 이뤄졌던 박종훈 경남도교육감 허위서명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박 사장의 진술과 그동안 수사결과 검토가 끝나는 대로 박 사장의 신병을 처리할 방침이다.

앞서 경남개발공사 직원 20여명은 주민소환 서명의 수임인으로 등록할 수 없는데도 등록했다가 선관위에 적발되기도 했다. 경찰은 홍준표 경남지사의 측근인 박 사장이 홍 지사의 주민소환 서명부가 제출되자 위기감을 느낀 끝에 도 산하기관을 전방위적으로 동원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간 경찰은 박재기 사장과 경남FC 박치근 대표 등을 상대로 허위서명 지시를 내렸는지, 허위서명에 사용된 주소록 출처를 아는지, 허위서명에 개발공사 직원을 몇 명이나 동원했는지, 왜 서명지 전부를 폐기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나 아직 ‘실체’가 드러나지 않고 있다. 주민소환제도가 지방자치의 중요한 시스템임은 인정하지만, 후유증을 유발하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박재기 사장이 관련을 부인하고 있다지만 수사결과에 따라서는 일파만파의 파문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주민소환은 고도의 정치적 행위지만 서명작업과 관련, 수사를 받는 등 내편 네편으로 갈라지면서 세대결 양상으로 번지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하지만 경남도민들은 누가 허위서명 지시를 내렸는지에 초미의 관심사가 되어 있다. 그래서 서명지 위조사건 몸통이 누군지 등 경남도교육감의 주민소환 허위서명 사건의 ‘실체’를 경찰의 수사에서 꼭 밝혀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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