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과 정치인이 선거에서 공약을 내거는 것은 기본이다. 4·13 총선이 가까워지면서 여야의 예비후보들의 공약이 연일 경쟁적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 중앙당 차원의 복지공약에다 각 예비후보들의 지역발전 선심성 공약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경쟁자가 공약을 내놓으면, 다른 쪽이 한술 더 떠 새로운 공약을 내놓는 식이다. 후보자가 확정되면 앞으로도 장밋빛 공약은 계속 쏟아질 것이다.
총선후보들의 공약 남발은 어제오늘의 일이라 할 수 없다. 공약 중에는 시장· 군수가 할 일을 대신하겠다고 하거나, 시·군의원이 해야 할 일도 있다. 표만을 의식하고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이 되는 것도 상관없다는 게 예비후보자들의 행동이어서 유권자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예비후보의 행동에 이해를 하지 못할 일은 아니다. 뭔가 튀는 공약으로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어야 하는 절박감 때문일 것이다. ‘지나치면 부족함보다 못하다’는 우리의 속담이 있다.
총선공약의 남발은 유권자들의 잘못도 없지 않다. 마치 별천지가 될 것 같은 공약이 남발되는 가운데 현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공약 중 전국적으로 절반 정도만 완료됐다는 평가서가 나와 눈길을 끈다. 국회의원이 입법과 예산안 심의·결산심사, 국정 감사, 외교활동 등 고유의 역할을 잘하기를 기대하기보다 지역 현안이나 민원을 잘 해결해주는 인물을 더 선호해왔기 때문이다.
유권자들은 실현 가능성 없이 표만 의식한 무책임한 말 번지르르한 공약은 걸러내야 한다. 재원 대책도 없이 경제적 합리성을 도외시한 채 대중에게 인기 있는 달콤한 공약을 내세우는 포퓰리즘을 경계해야 한다. 공약을 표를 얻기 위한 선거용으로만 활용하고 당선 이후 나 몰라라 한다면 이는 반드시 응징해 한다. 청년 일자리 70만개 창출, 복지공약, 거대한지역발전 등 재원대책은 물론, 맹탕에 퍼주기 총선 공약으로 현재 국가 위기를 극복하겠냐는 것이다.
총선후보들의 공약 남발은 어제오늘의 일이라 할 수 없다. 공약 중에는 시장· 군수가 할 일을 대신하겠다고 하거나, 시·군의원이 해야 할 일도 있다. 표만을 의식하고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이 되는 것도 상관없다는 게 예비후보자들의 행동이어서 유권자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예비후보의 행동에 이해를 하지 못할 일은 아니다. 뭔가 튀는 공약으로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어야 하는 절박감 때문일 것이다. ‘지나치면 부족함보다 못하다’는 우리의 속담이 있다.
총선공약의 남발은 유권자들의 잘못도 없지 않다. 마치 별천지가 될 것 같은 공약이 남발되는 가운데 현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공약 중 전국적으로 절반 정도만 완료됐다는 평가서가 나와 눈길을 끈다. 국회의원이 입법과 예산안 심의·결산심사, 국정 감사, 외교활동 등 고유의 역할을 잘하기를 기대하기보다 지역 현안이나 민원을 잘 해결해주는 인물을 더 선호해왔기 때문이다.
유권자들은 실현 가능성 없이 표만 의식한 무책임한 말 번지르르한 공약은 걸러내야 한다. 재원 대책도 없이 경제적 합리성을 도외시한 채 대중에게 인기 있는 달콤한 공약을 내세우는 포퓰리즘을 경계해야 한다. 공약을 표를 얻기 위한 선거용으로만 활용하고 당선 이후 나 몰라라 한다면 이는 반드시 응징해 한다. 청년 일자리 70만개 창출, 복지공약, 거대한지역발전 등 재원대책은 물론, 맹탕에 퍼주기 총선 공약으로 현재 국가 위기를 극복하겠냐는 것이다.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