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지사, 도의회 임시회서 밝혀
홍준표 지사가 거함산 지역과 하동·남해지역 지방도 1023호선으로 연결하는 노선에 대해 내년중 사업타당성 조사용역 시행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홍지사는 8일 열린 경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이갑재 의원(하동·새누리)이 “거함산(거창·함양·산청) 지역과 하동·남해지역을 지방도 1023호선으로 연결하는데 대한 홍지사의 견해를 묻자 “하동군·함양군 국립공원공단과 이 노선 개설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추진중인 도로건설관리계획 용역에 반영토록 하는 한편 2017년도 사업 타당성 조사용역 시행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홍지사는 산청·함양 케이블카 설치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지리산 케이블카는 입법 진행중인 ‘산악관광진흥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아닌 개별 법령에 의해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 9월 국립공원계획 변경 신청을 위한 용역을 발주, 현재 진행중”이라며 “추진 과정상 규제가 많을 것으로 보여 규제를 최대한 피할 수 있는 노선을 선정해 오는 5월 환경부에 ‘국립공원계획변경’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재정건전화 정책 시행에 따른 경남도의 입장을 전달했다.
“일부에서는 재정건전화 정책으로 미래에 대한 투자 축소를 우려하고 있다”는 이갑재의원의 질문에 대해 “경남도는 오로지 행정개혁과 재정개혁을 통해 빚을 갚았기 때문에 성장잠재력을 훼손하거나 미래 투자를 소홀히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지사는 특히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놓고 박교육감과 미묘한 신경전을 벌였다.
이갑재 의원이 박 교육감에게 누리과정 예산 지원 필요성을 묻고 답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이 의원은 “교육청은 국가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받고도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겠다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며 “올해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보통교부금이 지난해보다 1704억원이 증가하는 등 3000억원이 넘는 예산이 늘어났는데, 돈이 없어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박교육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 내국세의 20.27%를 시·도 교육청에 나눠주는 데 그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등 예산 지원 없이 교육청에 누리과정 예산을 떠넘기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홍준표 지사가 교육청 예산에 추가설명이 필요하다며 단상에 올라 박 교육감 주장을 반박했다.
홍 지사는 “학생수는 1994년 880만명에서 2014년 640만명으로 240만명 줄었는데 오히려 예산은 6배가 늘었다”며 “많은 예산이 진보좌파들이 주장하는 무상급식 등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박교육감은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선생님이 분필 한 자루만 가지고 수업했다“며 ”전교생 70명 정도인 농촌학교에도 이렇게 많은 투자를 해야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교육 투자를 많이 한다“며 “이는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저희들의 노력이며, 더 많은 교육예산이 필요하다”고 홍지사의 주장을 반박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홍지사는 8일 열린 경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이갑재 의원(하동·새누리)이 “거함산(거창·함양·산청) 지역과 하동·남해지역을 지방도 1023호선으로 연결하는데 대한 홍지사의 견해를 묻자 “하동군·함양군 국립공원공단과 이 노선 개설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추진중인 도로건설관리계획 용역에 반영토록 하는 한편 2017년도 사업 타당성 조사용역 시행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홍지사는 산청·함양 케이블카 설치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지리산 케이블카는 입법 진행중인 ‘산악관광진흥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아닌 개별 법령에 의해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 9월 국립공원계획 변경 신청을 위한 용역을 발주, 현재 진행중”이라며 “추진 과정상 규제가 많을 것으로 보여 규제를 최대한 피할 수 있는 노선을 선정해 오는 5월 환경부에 ‘국립공원계획변경’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재정건전화 정책 시행에 따른 경남도의 입장을 전달했다.
“일부에서는 재정건전화 정책으로 미래에 대한 투자 축소를 우려하고 있다”는 이갑재의원의 질문에 대해 “경남도는 오로지 행정개혁과 재정개혁을 통해 빚을 갚았기 때문에 성장잠재력을 훼손하거나 미래 투자를 소홀히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지사는 특히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놓고 박교육감과 미묘한 신경전을 벌였다.
이갑재 의원이 박 교육감에게 누리과정 예산 지원 필요성을 묻고 답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이 의원은 “교육청은 국가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받고도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겠다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며 “올해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보통교부금이 지난해보다 1704억원이 증가하는 등 3000억원이 넘는 예산이 늘어났는데, 돈이 없어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박교육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 내국세의 20.27%를 시·도 교육청에 나눠주는 데 그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등 예산 지원 없이 교육청에 누리과정 예산을 떠넘기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홍준표 지사가 교육청 예산에 추가설명이 필요하다며 단상에 올라 박 교육감 주장을 반박했다.
홍 지사는 “학생수는 1994년 880만명에서 2014년 640만명으로 240만명 줄었는데 오히려 예산은 6배가 늘었다”며 “많은 예산이 진보좌파들이 주장하는 무상급식 등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박교육감은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선생님이 분필 한 자루만 가지고 수업했다“며 ”전교생 70명 정도인 농촌학교에도 이렇게 많은 투자를 해야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교육 투자를 많이 한다“며 “이는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저희들의 노력이며, 더 많은 교육예산이 필요하다”고 홍지사의 주장을 반박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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