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경남도를 비롯한 경남지역 6개 지자체와 경북지역 3개 지자체 단체장이 남부내륙철도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4차 점검회의를 앞두고 기획재정부 2차관을 만나 조기 건설을 건의했다. 이번 주 열리는 점검회의에서는 남부내륙철도 예타 조사의 비용 대비 편익(B/C) 윤곽이 나올 예정이어서 이들 단체장들의 건의는 적절했다.
이 자리에서 예타 조사 중간점검에서 BC 수치가 낮게 나오는 등 비합리적인 부분을 수정·보완을 요청했다. KTX 호남선(B/C 0.39), 전라선 복선전철(0.14), 원주-강릉선(0.29) 등 다른 국책사업들도 비용대비 편익기준에 미달됐음에도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됐다며 남부내륙철도 건설도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 故 박정희 대통령이 1966년에 ‘김삼선’이라는 사업명으로 기공식까지 했음에도 사업이 추진되지 못한 역사적 배경과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이는 무려 50년 전부터 국가 전체의 발전은 물론 남부내륙발전을 위해선 남부내륙철도의 건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그 타당성도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다. ‘김삼선(현 남부내륙철도)’ 건설 무산은 지금까지 서부경남을 전국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 중 하나라는 불명예를 갖게 했고, 의령·산청·합천은 전국에서 낙후도가 심한 22개 시·군에 포함될 정도로 오지 중 오지로 전락하고 말았다.
1999년 예타제도가 도입된 이후 철도건설 국책사업 48개 중 ‘B/C 1’을 넘긴 사업은 8개에 불과했다. 모두 수도권에서 추진한 사업이다. 그래서 ‘예타제도는 국책사업에서 지방을 제외시키기 위한 제도’라는 불만이 팽배하다. 남부내륙철도 건설은 국토균형발전과 낙후지역발전이라는 측면이 B/C 보다 더 중요한 사업이다. 낙후지역살리기와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배려없는 예타로 낙후된 지역을 두 번 죽이는 잘못을 범하면 안된다.
이 자리에서 예타 조사 중간점검에서 BC 수치가 낮게 나오는 등 비합리적인 부분을 수정·보완을 요청했다. KTX 호남선(B/C 0.39), 전라선 복선전철(0.14), 원주-강릉선(0.29) 등 다른 국책사업들도 비용대비 편익기준에 미달됐음에도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됐다며 남부내륙철도 건설도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 故 박정희 대통령이 1966년에 ‘김삼선’이라는 사업명으로 기공식까지 했음에도 사업이 추진되지 못한 역사적 배경과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이는 무려 50년 전부터 국가 전체의 발전은 물론 남부내륙발전을 위해선 남부내륙철도의 건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그 타당성도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다. ‘김삼선(현 남부내륙철도)’ 건설 무산은 지금까지 서부경남을 전국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 중 하나라는 불명예를 갖게 했고, 의령·산청·합천은 전국에서 낙후도가 심한 22개 시·군에 포함될 정도로 오지 중 오지로 전락하고 말았다.
1999년 예타제도가 도입된 이후 철도건설 국책사업 48개 중 ‘B/C 1’을 넘긴 사업은 8개에 불과했다. 모두 수도권에서 추진한 사업이다. 그래서 ‘예타제도는 국책사업에서 지방을 제외시키기 위한 제도’라는 불만이 팽배하다. 남부내륙철도 건설은 국토균형발전과 낙후지역발전이라는 측면이 B/C 보다 더 중요한 사업이다. 낙후지역살리기와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배려없는 예타로 낙후된 지역을 두 번 죽이는 잘못을 범하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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