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된 정책선거
실종된 정책선거
  • 김응삼
  • 승인 2016.03.14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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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응삼 (부국장)
4·13총선이 한달도 남지 않았지만 정치권을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다. 이쯤되면 여야는 경쟁적으로 각종 정책과 공약을 쏟아 놓는다. 그러나 총선이 코앞인데도 공약 검증이나 정책대결을 찾아볼 수 없다.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의 총선 공약 윤곽이 드러났다. 새누리당 공약은 ‘일자리 창출’이 핵심이고, 더민주당은 ‘더불어성장론’을, 국민의당은 ‘공정성장론’이 중심으로 돼 있다. 과거처럼 포퓰리즘 논란을 빚는 선심성 정책은 별로 없다, 하지만 정부 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아 참신성·현실성이 없다는 비판이 많다.

▶특히 새누리당은 살생부, 여론조사 문건 유출 논란에 이어 윤상현 의원의 ‘김무성 욕설 녹취록’ 파문 등으로 내홍이 고조되면서 총선 ‘공약’이 실종된 지 오래다. 공천을 둘러싼 친박계와 비박계의 대립으로 각종 공약이 여론의 주목을 받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정책공약을 내놓기는 했지만 ‘야권통합’을 두고 양당의 기싸움을 벌이면서 공약에 대한 관심은 벌써 강 건너 갔다.

▶지금 우리는 북핵 문제와 경제적 위기에 대한 먹구름이 몰려오는 등 나라 전체가 절체절명의 위기다. 그런데도 북핵 문제, 경제위기를 놓고 여야 간 정책대결은 온데간데없고 ‘정쟁’뿐이다. 유권자들은 나라가 처한 위기상황을 헤쳐나갈 정책과 비전을 놓고 치열하게 고민하는 총선을 보고 싶어한다. 그래야 19대 같은 최악의 국회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응삼 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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