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비용항공사 이용 소비자 권익 실현
한국소비자원은 외국적 저비용항공사가 약 30시간의 운항지연으로 승객들에게 피해를 입힌 집단분쟁사건에 대해 소비자소송을 지원 하기로 결정했다.
16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소송지원제도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대해 사업자가 수락을 거부하는 경우, △다수의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거나 소비자 권익 침해가 큰 사건, △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보호가 필요한 사건 등을 대상으로 소비자의 소송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한국소비자원이 소송 진행 변호사에게 소송지원금을 지급하고, 소비자는 인지대와 송달료 등 실비와 승소 시에 한해 일정비율의 성공보수를 부담하면 되므로 큰 경제적 부담 없이 소송을 통한 소비자 권익실현이 가능해진다.
앞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항공사에게 운항지연에 따른 탑승자들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결정한 바 있으나 항공사의 수락 거부로 조정이 성립되지 못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소송지원을 신청한 탑승자 137명에 대해 소비자소송지원변호인단에 의한 소송지원을 결정했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 지난해 5월 발간한 ‘2014년 항공교통서비스 보고서’에 따르면, 외국적 저비용 항공사의 결항 및 지연율이 국적 저비용 항공사의 2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선 운송실적 상위 10개 저비용 항공사 중 국적 저비용 항공사의 평균 결항율은 0.15%, 외국적 저비용항공사 0.37%, 국적 저비용 항공사의 평균 지연율 2.6%, 외국적 저비용 항공사는 5.7%를 기록하고 있다.
임명진기자 sunpower@gnnews.co.kr
16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소송지원제도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대해 사업자가 수락을 거부하는 경우, △다수의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거나 소비자 권익 침해가 큰 사건, △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보호가 필요한 사건 등을 대상으로 소비자의 소송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한국소비자원이 소송 진행 변호사에게 소송지원금을 지급하고, 소비자는 인지대와 송달료 등 실비와 승소 시에 한해 일정비율의 성공보수를 부담하면 되므로 큰 경제적 부담 없이 소송을 통한 소비자 권익실현이 가능해진다.
앞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항공사에게 운항지연에 따른 탑승자들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결정한 바 있으나 항공사의 수락 거부로 조정이 성립되지 못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소송지원을 신청한 탑승자 137명에 대해 소비자소송지원변호인단에 의한 소송지원을 결정했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 지난해 5월 발간한 ‘2014년 항공교통서비스 보고서’에 따르면, 외국적 저비용 항공사의 결항 및 지연율이 국적 저비용 항공사의 2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선 운송실적 상위 10개 저비용 항공사 중 국적 저비용 항공사의 평균 결항율은 0.15%, 외국적 저비용항공사 0.37%, 국적 저비용 항공사의 평균 지연율 2.6%, 외국적 저비용 항공사는 5.7%를 기록하고 있다.
임명진기자 sunpower@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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