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 수입으로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 중 상당수가 직원 복지비 예산을 펑펑 쓴 것으로 드러났다. 지자체가 공무원 복지포인트 잔치를 벌인 것이다. 경남도내 일부 자치단체는 1인당 복지포인트로 많게는 중앙부처 국가직 공무원의 2배 정도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체 수입으로 직원 인건비를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재정이 어려운데도 직원들에게 현금성 복지포인트를 마구 뿌려댔다는 것은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행정자치부 내고장알리미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 결산 기준 도내 지자체 공무원 1인당 맞춤형 복지비는 72만원에서 140만원이다. 맞춤형 복지비란 공무원에게 매년 지급되는 현금성 ‘포인트’로 흔히 복지포인트로 불린다. 사실상 현금처럼 사용되지만 세금은 걷지 않는다. 시군별로는 재정자립도가 16.4%에 불과한 의령군은 공무원 1인당 140만원을 지급해 도내에서 가장 많은 복지포인트를 지급했다. 고성군은 1인당 72만원을 지급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에서 가장 적게 지급된 고성군보다 행정자치부 소속 공무원들은 이보다 더 적은 65만원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무원은 그렇지 않아도 사기업에 비해 훨씬 적게 내고, 많이 가져가는 연금 특혜를 누리고 있다. 게다가 공무원 연금 적자를 일반 국민의 혈세로 메우고 있는 실정이다. 지자체 공무원들의 복지비를 보면 경제위기로 고통 받는 납세자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들 잇속만 챙긴 것 같다.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도 못대면서 복지비를 후하게 평평 쓴 지자체에 대해 교부금 삭감을 포함한 정부의 강력한 규제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복지비는 인건비가 아닌 행정경비이기 때문에 자치단체장이 재량권을 갖지만 내 호주머니 돈이라면 그랬을까. 지자체공무원들의 후안무치에 국민은 다시 한 번 상대적 박탈감을 절감했을 것이다.
행정자치부 내고장알리미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 결산 기준 도내 지자체 공무원 1인당 맞춤형 복지비는 72만원에서 140만원이다. 맞춤형 복지비란 공무원에게 매년 지급되는 현금성 ‘포인트’로 흔히 복지포인트로 불린다. 사실상 현금처럼 사용되지만 세금은 걷지 않는다. 시군별로는 재정자립도가 16.4%에 불과한 의령군은 공무원 1인당 140만원을 지급해 도내에서 가장 많은 복지포인트를 지급했다. 고성군은 1인당 72만원을 지급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에서 가장 적게 지급된 고성군보다 행정자치부 소속 공무원들은 이보다 더 적은 65만원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무원은 그렇지 않아도 사기업에 비해 훨씬 적게 내고, 많이 가져가는 연금 특혜를 누리고 있다. 게다가 공무원 연금 적자를 일반 국민의 혈세로 메우고 있는 실정이다. 지자체 공무원들의 복지비를 보면 경제위기로 고통 받는 납세자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들 잇속만 챙긴 것 같다.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도 못대면서 복지비를 후하게 평평 쓴 지자체에 대해 교부금 삭감을 포함한 정부의 강력한 규제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복지비는 인건비가 아닌 행정경비이기 때문에 자치단체장이 재량권을 갖지만 내 호주머니 돈이라면 그랬을까. 지자체공무원들의 후안무치에 국민은 다시 한 번 상대적 박탈감을 절감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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