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지난주 말 가까스로 4·13 공천 후보자를 등록했지만 벌써 가동됐어야 할 선거대책위원회도 이번 주에 출범한다. 오는 31일 선거운동 개시를 앞두고 지금까지 나온 여야의 공약이 유권자의 눈길을 끌지 못하고 있다. 후보자나 정당의 정책공약에 대해 알지 못하는 유권자가 태반이다. 역대 최악의 투표율을 기록할 것이란 예상이 벌써 나돈다. 늦어도 지난해 말까지는 끝났어야 할 선거구획정이 여야의 묵시적 담합과 정쟁의 결과, 지난달 말에야 겨우 매듭에다 후보확정이 늦었기 때문이다.
여야의 후보등록은 본 지역구별로 주권자인 국민의 한숨 소리가 커질 판이다. 중앙선관위 후보자 등록에서 온갖 비리 전과로 얼룩진 후보들로 짜인 대진표를 받아들면서다. 후보 가운데 세금체납·전과·병역미필 기록 중 1개 이상을 갖고 있는 후보가 절반이 넘는 509명(53.9%)이라니 말이다.
총선 공약 중에는 허황되기도 그지없는 것도 있다. ‘성장률 3%대 회복’, ‘일자리 400만 개 창출’을 떠들고 있다. 실현 가능성도 없는 총선용 공약(空約)일 뿐이다. ‘기초연금 30만원 인상’, ‘고교 무상교육 단계별 실시’ 같은 공약을 내놓았다. 문제는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4년 전에도 같은 공약을 발표했다가 슬그머니 거둬들인 이유는 뭔지에 대해선 입을 다물고 있다. 성의도 없고, 고민 없고, 겁도 없는 총선 공약이 많다. 선거가 끝나면 거들떠보지도 않을 인기 영합의 허황된 공약잔치는 중단해야 한다.
새누리당은 “국회선진화법을 이용, 입법을 방해하고 국정을 발목 잡았다”며 ‘야당 심판’을,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의 ‘잃어버린 8년’의 구호를 내세우며 여당의 ’경제 심판’을, 국민의당은 이 두 거대 정당 때문에 정치가 이 모양이라며 ‘양당 심판’을 내걸었다. 유례없는 깜깜이 선거에다 과연 누굴 심판해야 하는 건지 여야의 체계적 논리나 진지한 고민의 흔적은 찾아보기 어렵다.
여야의 후보등록은 본 지역구별로 주권자인 국민의 한숨 소리가 커질 판이다. 중앙선관위 후보자 등록에서 온갖 비리 전과로 얼룩진 후보들로 짜인 대진표를 받아들면서다. 후보 가운데 세금체납·전과·병역미필 기록 중 1개 이상을 갖고 있는 후보가 절반이 넘는 509명(53.9%)이라니 말이다.
총선 공약 중에는 허황되기도 그지없는 것도 있다. ‘성장률 3%대 회복’, ‘일자리 400만 개 창출’을 떠들고 있다. 실현 가능성도 없는 총선용 공약(空約)일 뿐이다. ‘기초연금 30만원 인상’, ‘고교 무상교육 단계별 실시’ 같은 공약을 내놓았다. 문제는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4년 전에도 같은 공약을 발표했다가 슬그머니 거둬들인 이유는 뭔지에 대해선 입을 다물고 있다. 성의도 없고, 고민 없고, 겁도 없는 총선 공약이 많다. 선거가 끝나면 거들떠보지도 않을 인기 영합의 허황된 공약잔치는 중단해야 한다.
새누리당은 “국회선진화법을 이용, 입법을 방해하고 국정을 발목 잡았다”며 ‘야당 심판’을,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의 ‘잃어버린 8년’의 구호를 내세우며 여당의 ’경제 심판’을, 국민의당은 이 두 거대 정당 때문에 정치가 이 모양이라며 ‘양당 심판’을 내걸었다. 유례없는 깜깜이 선거에다 과연 누굴 심판해야 하는 건지 여야의 체계적 논리나 진지한 고민의 흔적은 찾아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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