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경기가 불황이라 서민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을 비롯, 일부 고위 공직자들의 재산은 갑자기 늘어났거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도내 15명의 현역 국회의원 중 9명의 재산이 감소했고, 6명은 재산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재산총액 25억3763만원을 신고해 전년보다 4억425만원이 줄어들었다. 가난한 일반 시민들은 갈수록 빚이 늘어나는데 고위 공직자들은 갈수록 재산이 늘어나고 있다.
공직자의 재산이 공정하고 합당한 증식이라면 누가 뭐라 하겠는가. 고위 공직자 재산 증식의 배경이 대부분 토지 등 부동산 가격 상승이란 점이다. 물론 위법은 아니겠지만 정부의 부동산 부양정책의 최고 수혜자가 고위 공직자인 셈이다.
고위 공직자의 재산 증가보다 더욱 심각한 문제가 직계 존비속의 재산내역 고지 거부다. 가족의 인권과 사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배려라는 법 취지와는 달리 재산 형성 과정을 숨기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 직계존비속에 대한 고지 거부 조항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재산 고지를 거부해도 위법 여부를 조사할 수단이 특별히 없어 이를 악용할 소지가 있다.
고위 공무원 재산공개는 부당한 재산증식을 막고 공직자의 윤리성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도입한 만큼 그 취지를 살리는 게 중요하다. 부실·허위신고를 해도 특별히 엄중한 처벌을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제도 자체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불투명하고 허술한 방식인 공직자 재산공개 제도는 유명무실하다는 소리를 피하기 어렵다. 지금처럼 검증 없는 공직자 재산공개는 무의미하다. 허위로 신고한 공무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높여야 한다. 공직자 재산공개 제도 보완을 이번 총선에서 주요 정당의 선거공약으로 내세워 20대 국회에서 입법화를 강력하게 요구한다.
공직자의 재산이 공정하고 합당한 증식이라면 누가 뭐라 하겠는가. 고위 공직자 재산 증식의 배경이 대부분 토지 등 부동산 가격 상승이란 점이다. 물론 위법은 아니겠지만 정부의 부동산 부양정책의 최고 수혜자가 고위 공직자인 셈이다.
고위 공직자의 재산 증가보다 더욱 심각한 문제가 직계 존비속의 재산내역 고지 거부다. 가족의 인권과 사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배려라는 법 취지와는 달리 재산 형성 과정을 숨기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 직계존비속에 대한 고지 거부 조항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재산 고지를 거부해도 위법 여부를 조사할 수단이 특별히 없어 이를 악용할 소지가 있다.
고위 공무원 재산공개는 부당한 재산증식을 막고 공직자의 윤리성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도입한 만큼 그 취지를 살리는 게 중요하다. 부실·허위신고를 해도 특별히 엄중한 처벌을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제도 자체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불투명하고 허술한 방식인 공직자 재산공개 제도는 유명무실하다는 소리를 피하기 어렵다. 지금처럼 검증 없는 공직자 재산공개는 무의미하다. 허위로 신고한 공무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높여야 한다. 공직자 재산공개 제도 보완을 이번 총선에서 주요 정당의 선거공약으로 내세워 20대 국회에서 입법화를 강력하게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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