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비정규직, 정부도 나서야 한다
학교비정규직, 정부도 나서야 한다
  • 경남일보
  • 승인 2016.04.04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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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교육청 학교비정규직 노조가 총파업에 들어가기로 했지만 막판 파업 유보 결정을 내리면서 한 고비는 넘겼다. 그러나 학교비정규직노조는 14일 이후로 파업을 유보한다는 조건을 단 만큼 도교육청과의 열흘간 협의가 최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이에앞서 경남지방노동위원회가 지난달 31일까지 조정기일을 연장해가며 임금교섭 중재에 나섰지만 실패했다. 비정규직 노조가 교육현장에서 총파업이라는 극단적인 카드를 꺼낸 것도 좋은 현상은 아니지만, 사태가 이렇게 되기까지 방치하다시피한 경남교육 당국과 중앙정부의 무성의와 무능력을 질책하지 않을 수 없다. 경남 학교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의 핵심 요구안은 정규직과 차별 없는 정액급식비 13만원 지급과 기본급 10% 인상, 명절휴가비와 상여금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이에 대해 예산 사정이 힘든 상태여서 노조 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노조측이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며 만약에 파업으로 급식에 비상사태가 발생할 때는 학생들은 부모들이 싸 준 도시락을 먹거나 학교에서 지급해준 빵, 우유 등으로 점심을 대신해야 한다. 또 단축수업을 하는 학교도 있을 수 있다. 비정규직 노조원들의 파업으로 어린 학생들에게 정상적인 급식을 하지 못할 때는 유감이 아닐 수 없다.

학교비정규직 문제는 예산과 관련된 것이라 전국적으로 유사하게 진행되는 상황으로 정부 정책에 따라야 하는 부분도 적지 않다. 무엇보다 도육청과 정부는 노조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협상에 성실하게 임해야 한다. 중앙정부가 도교육청에만 떠넘겼다간 사태가 악화될 수 있는 만큼 도교육청과 함께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 이제 남은 시간은 열흘 정도다. 양측이 타협점을 찾기위해 속도를 내야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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