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7대의제 공약화 4개 정당 대부분 ‘긍정’
지방분권 7대의제 공약화 4개 정당 대부분 ‘긍정’
  • 경남일보
  • 승인 2016.04.07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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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지방신문협의회(회장 김중석 강원도민일보 사장)와 전국지방분권협의회 준비위원회(위원장 황한식 부산지방분권협의회 공동대표)는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4개 주요 정당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방분권 의제 공개질의 결과 4개 주요 정당 모두가 7대 정책의제의 공약화 의지를 나타냈다고 7일 밝혔다.

7대 의제는 △지방분권형 개헌 △주민주도형 주민자치회 법률 제정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지방의회의 자치권 강화 △지방세 대폭 확대 및 지방재정 조정제도 지방의 실질적 참여 보장 △국회 지방분권상임위원회 설치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이다.

각 정당의 답변을 분석한 결과 전체 28개 답변 중 ‘채택’(10개) 및 ‘부분채택’(16개) 응답이 92.8%(26개)를 차지했다. 반면 공약 ‘채택 불가’ 답변은 7.2%(2개) 수준에 그쳤다.

이번 공개질의는 지난 3월 28일부터 4월 5일까지 4개 주요 정당 중앙당을 대상으로 지방분권 7대 의제에 대한 공약화 여부를 묻는 공개질의서를 발송하고 답변서를 회신 받는 형식으로 진행됐다./전신협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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