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효 (논설위원)
2016년 5월 30일부터 2020년 5월 29일까지 4년간 대한민국을 이끌고 나갈 제20대 국회의원 당선자 300명(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이 선출됐다. 그렇지만 새롭게 출범하는 20대 국회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그리 높지 않는 것 같다. 제19대 국회의 성적이 역대 최악이었다는 평가를 받는 등 역대 국회가 실망감만 주었기 때문이다.
▶19대 국회 성적표를 보면 지역구 국회의원(재·보선 당선 의원 제외)의 공약 완료율은 평균 51.2%로 거의 낙제점에 가깝다. 법안 가결률(2015년 9월 30일 기준)도 12%로 역대 최저치다. 5선 이상 국회의원들의 가결률이 가장 낮는 등 다선 의원일수록 더 최악이다.
▶질적인 면은 더 심했다. 의원 발의 법안를 보면 단순 용어 정비, 비슷한 법률 제출하기 등 꼼수 발의가 많았다. 자신이 발의한 법안에 반대표를 던진 의원이 있었는가 하며 심지어는 자신이 법안을 대표발의하고도 표결과정에서 그 법안에 반대를 하는 상식 이하의 일도 벌어졌다.
▶기대하지는 않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 선출된 제20대 국회의원 당선자들에게 거는 기대가 큰 것 또한 사실이다. 20대 국회는 19대 국회를 비롯한 역대 국회를 반면교사로 삼아 ‘국민을 위한, 국민의 국회’로 환골탈태하기를 바라고 있다. 당선자 모두 4년 후에는 국가와 국민, 지역민을 위해 열심히 일한 국회의원이었다는 평가를 받는 국회의원이 됐으면 한다.
▶19대 국회 성적표를 보면 지역구 국회의원(재·보선 당선 의원 제외)의 공약 완료율은 평균 51.2%로 거의 낙제점에 가깝다. 법안 가결률(2015년 9월 30일 기준)도 12%로 역대 최저치다. 5선 이상 국회의원들의 가결률이 가장 낮는 등 다선 의원일수록 더 최악이다.
▶질적인 면은 더 심했다. 의원 발의 법안를 보면 단순 용어 정비, 비슷한 법률 제출하기 등 꼼수 발의가 많았다. 자신이 발의한 법안에 반대표를 던진 의원이 있었는가 하며 심지어는 자신이 법안을 대표발의하고도 표결과정에서 그 법안에 반대를 하는 상식 이하의 일도 벌어졌다.
▶기대하지는 않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 선출된 제20대 국회의원 당선자들에게 거는 기대가 큰 것 또한 사실이다. 20대 국회는 19대 국회를 비롯한 역대 국회를 반면교사로 삼아 ‘국민을 위한, 국민의 국회’로 환골탈태하기를 바라고 있다. 당선자 모두 4년 후에는 국가와 국민, 지역민을 위해 열심히 일한 국회의원이었다는 평가를 받는 국회의원이 됐으면 한다.
정영효 (논설위원)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