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 통관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금품을 받고 행정정보를 유출한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 19명, 관세법인 13명, 통관대행업체 17명, 수입업체 4명 등 총 40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비리 중에는 타 업체 수입신고서 등 비공개 행정정보 140여건을 관세사, 통관대행업자들에게 행정정보를 제공한 대가로 이들로부터 148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비공개 행정정보를 86회에 걸쳐 빼돌린 뒤 관세사, 통관대행업자들에게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식약처 공직자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다. 이쯤 되면 식약처의 존재 이유가 의심스러울 지경이다. 비리가 만연하는 곳에서는 정상적인 시장경제의 작동이 어려워지고, 기업의 경쟁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일부 공직자는 돈을 받고 행정정보를 빼돌리는 게 일종의 관행으로 만연했음이 경찰의 조사에서 드러났다. 한 번에 10만~50만원 상당 금품을 차명계좌로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받아 차 드렁크에 보관했다 경찰에 적발됐다.
공직자가 편의를 봐주고 그 대가로 뇌물을 받는 건 고전 중의 고전에 속한다. 이런 공직 비리가 근절되지 않는 것은 ‘연대책임’을 외치면서도 이를 눈 감고 회피하는 제 식구 감싸기 식 행태에 기인한다. 공직자 비리는 개인의 양심과 도덕성에만 의지해서 풀릴 문제는 아니다. 구조적이고 조직적인 해법이 필요하다.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척결은 나라 바로 세우기의 핵심과제이자 반드시 넘어야 할 현안이다. 식약처 직원들의 관행비리 행태는 분명한 범죄행위로 발본색원이 요구된다. 영구퇴출 같은 극약처방 없이는 뿌리째 뽑아낼 방법은 없다고 본다. 비리가 터질 때마다 특별대책을 요란스럽게 내놓고 재발 방지를 다짐해도 늘 구두선에 그치는 이유이기도 하다. 식약처 공직자들의 관행적인 비리를 보면 통관 편의를 제공해주고 마치 돈 챙기는 데 같은 인상을 주고 있다.
식약처 공직자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다. 이쯤 되면 식약처의 존재 이유가 의심스러울 지경이다. 비리가 만연하는 곳에서는 정상적인 시장경제의 작동이 어려워지고, 기업의 경쟁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일부 공직자는 돈을 받고 행정정보를 빼돌리는 게 일종의 관행으로 만연했음이 경찰의 조사에서 드러났다. 한 번에 10만~50만원 상당 금품을 차명계좌로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받아 차 드렁크에 보관했다 경찰에 적발됐다.
공직자가 편의를 봐주고 그 대가로 뇌물을 받는 건 고전 중의 고전에 속한다. 이런 공직 비리가 근절되지 않는 것은 ‘연대책임’을 외치면서도 이를 눈 감고 회피하는 제 식구 감싸기 식 행태에 기인한다. 공직자 비리는 개인의 양심과 도덕성에만 의지해서 풀릴 문제는 아니다. 구조적이고 조직적인 해법이 필요하다.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척결은 나라 바로 세우기의 핵심과제이자 반드시 넘어야 할 현안이다. 식약처 직원들의 관행비리 행태는 분명한 범죄행위로 발본색원이 요구된다. 영구퇴출 같은 극약처방 없이는 뿌리째 뽑아낼 방법은 없다고 본다. 비리가 터질 때마다 특별대책을 요란스럽게 내놓고 재발 방지를 다짐해도 늘 구두선에 그치는 이유이기도 하다. 식약처 공직자들의 관행적인 비리를 보면 통관 편의를 제공해주고 마치 돈 챙기는 데 같은 인상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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