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후 (진주경찰서 남강지구대 팀장)
선선한 날씨 때문인지 산이나 들로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진다. 산행을 마치고 내려오는 길이면 동료들과 술잔을 기울이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가벼운 음주는 분위기를 흥겹게 해주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지만 그 음주행위가 2, 3차로 이어지다 보면 이성을 잃는 경우가 더러 생긴다. 주변사람들과 괜한 시비가 돼 각종 사건에 연류되거나 경찰관서로 찾아와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르거나 행패를 부리는 등 공무수행에 방해를 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예전에는 주취소란에 대해 관대했으나 지난 2013년 경범죄처벌법에 관공서 주취소란 행위를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의 형으로 처벌할 수 있고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도 있도록 했으며, 경찰관이 입은 정신적·물질적 피해에 대해 민사소송 제기도 가능하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음주관련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음주로 발생하는 질병과 사고로 연 7조3698억원의 사회경제적 비용이 든다고 한다. 범죄로 이어지는 과도한 음주문화는 더 이상 일상적이고 무감각해진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내 가족이나 이웃까지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하겠다.
예전에는 주취소란에 대해 관대했으나 지난 2013년 경범죄처벌법에 관공서 주취소란 행위를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의 형으로 처벌할 수 있고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도 있도록 했으며, 경찰관이 입은 정신적·물질적 피해에 대해 민사소송 제기도 가능하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음주관련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음주로 발생하는 질병과 사고로 연 7조3698억원의 사회경제적 비용이 든다고 한다. 범죄로 이어지는 과도한 음주문화는 더 이상 일상적이고 무감각해진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내 가족이나 이웃까지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하겠다.
정연후 (진주경찰서 남강지구대 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