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집행부 길들이기 아니냐 의혹 속 군민들 충격
1주일내 재심의 안될 땐 숙원사업 등 올 스톱 위기
1주일내 재심의 안될 땐 숙원사업 등 올 스톱 위기
의령군의회가 집행부에서 요구한 올 추경예산 253억원 전액을 부결 처리하는 바람에 예산이 통째로 날아갈 초유의 사태에 직면했다.
이에따라 군정수행이 중단위기를 맞고 있다. 군민들 사이에선 자치단체장과 군의원 등의 갈등으로 지역의 숙원사업비 등 예산심의를 볼모로 전액을 부결 처리하는 것은 집행부 길들이기가 아니냐는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군의회는 지난 10일 제220회 임시회에서 군민들의 복지증진과 13개 읍면 주민숙원사업 추진을 위해 집행부가 예산을 편성, 심의 의결을 요청한 2016년 제1회 추경예산안을 본회의에 상정조차 하지 않고 253억 원에 달하는 예산 전액을 부결했다.
의회는 이날 예산심의 과정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전체 의원 10명이 표결처리를 한데 이어 아예 본회의 상정조차 거부했다. 소식을 접한 군민들은 군민생활과 지역경제활성화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며 강한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의령군의회는 새누리당 5명과 무소속 5명 등 1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본예산 3429억 1000만원보다 253억원(일반회계 174억4600만원, 특별회계 79억4400만원)이 증액된 3683억100만원이 편성됐다.
주요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경우 의령군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 1억3600만원, 재가노인지원서비스 1억5700만원, 구강보건 이동차량 구입 2억3500만원, 임대농기계 및 관리장비 구입 8억 원 등 수 십여건의 사업에 37억8700만원이다.
특히 군비를 지원하는 군 자체사업은 주민건의사업인 화정 덕교 나들농업용수 설치 2억원 등 9건에 9억8600만원, 주민숙원사업비로 대의 머구태 저수지 보강 1억2000만원, 군도 9호선 사면보강 5000만원, 노후정자 보수 1억원, 칠곡 압수마을 안길 확포장 등 87억700만원이다. 무엇보다 추경예산 전액 부결로 올해 시행 예정이던 군내 크고 작은 주민건의 숙원사업 150여건이 모조리 중단될 처지에 놓였다. 이뿐 아니라 중앙과 경남도의 국·도비를 확보해 군비 지원을 통해 추진하는 보조사업 수 십여건도 추진이 어렵게 돼 결국 의령군의 국도비 예산 확보는 현재로서는 불투명해졌다.
군의회에서 집행부 예산 전액 승인거부 사실이 군민들에게 속속 알려지면서 당장 불이익이 예상되는 농업인들을 중심으로 큰 반발이 예상된다.
주민들은 “의회의 예산감시와 집행부 견제도 좋지만 예산심의라는 권한을 이용해 군정발전을 위한 주요 사업이나 읍·면별 주민들이 요구한 많은 숙원사업들을 모조리 없애는 것은 권력횡포”라고 성토했다.
공무원노조 의령군지부도 12일 성명을 발표하고 “예산을 볼모로한 의령군의회의 갑질횡포에 공무원은 물론 전 군민이 분노한다”고 밝혔다.
특히 예결위원장이 예산 통과를 위해 동료 의원에게 눈물로 호소하며 사퇴하고 부위원장이 위원장을 맡아가면서까지 강행한 예산 부결이어서 사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이에 대해 오용 군의회 의장은 “의원들간 예산 심의과장에서 사업별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했는데 예상 밖에 삭감범위가 많이 발생하여 결국 다시 시간을 갖고 재심의 하기로 했다” 며 “ 이번 회기는 폐기되고 제221회 다음 임시회를 열어 군민이 원하는 사업들을 중심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군민숙원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회기는 1주일 이내 재심의를 하지 않을 경우 자동 폐기되고, 예산 또한 본 회기에서는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오영호 군수는 “ 일부 군의원이 인사청탁이나 읍면 포괄사업비 등 이권개입을 비롯해 의회 개회나 회기기간이 아닌 평일에도 지나치게 공무원을 불러 업무에 차질을 빚는 등 과거에 잘못된 관행이나 관습을 모두 뿌리 뽑겠다”며 “추경 예산은 전액 의회가 부결한 만큼, 집행부가 나서 다시 제출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혀 파문은 확산될 전망이다.
박수상기자susang@gnnews.co.kr
이에따라 군정수행이 중단위기를 맞고 있다. 군민들 사이에선 자치단체장과 군의원 등의 갈등으로 지역의 숙원사업비 등 예산심의를 볼모로 전액을 부결 처리하는 것은 집행부 길들이기가 아니냐는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군의회는 지난 10일 제220회 임시회에서 군민들의 복지증진과 13개 읍면 주민숙원사업 추진을 위해 집행부가 예산을 편성, 심의 의결을 요청한 2016년 제1회 추경예산안을 본회의에 상정조차 하지 않고 253억 원에 달하는 예산 전액을 부결했다.
의회는 이날 예산심의 과정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전체 의원 10명이 표결처리를 한데 이어 아예 본회의 상정조차 거부했다. 소식을 접한 군민들은 군민생활과 지역경제활성화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며 강한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의령군의회는 새누리당 5명과 무소속 5명 등 1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본예산 3429억 1000만원보다 253억원(일반회계 174억4600만원, 특별회계 79억4400만원)이 증액된 3683억100만원이 편성됐다.
주요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경우 의령군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 1억3600만원, 재가노인지원서비스 1억5700만원, 구강보건 이동차량 구입 2억3500만원, 임대농기계 및 관리장비 구입 8억 원 등 수 십여건의 사업에 37억8700만원이다.
특히 군비를 지원하는 군 자체사업은 주민건의사업인 화정 덕교 나들농업용수 설치 2억원 등 9건에 9억8600만원, 주민숙원사업비로 대의 머구태 저수지 보강 1억2000만원, 군도 9호선 사면보강 5000만원, 노후정자 보수 1억원, 칠곡 압수마을 안길 확포장 등 87억700만원이다. 무엇보다 추경예산 전액 부결로 올해 시행 예정이던 군내 크고 작은 주민건의 숙원사업 150여건이 모조리 중단될 처지에 놓였다. 이뿐 아니라 중앙과 경남도의 국·도비를 확보해 군비 지원을 통해 추진하는 보조사업 수 십여건도 추진이 어렵게 돼 결국 의령군의 국도비 예산 확보는 현재로서는 불투명해졌다.
군의회에서 집행부 예산 전액 승인거부 사실이 군민들에게 속속 알려지면서 당장 불이익이 예상되는 농업인들을 중심으로 큰 반발이 예상된다.
주민들은 “의회의 예산감시와 집행부 견제도 좋지만 예산심의라는 권한을 이용해 군정발전을 위한 주요 사업이나 읍·면별 주민들이 요구한 많은 숙원사업들을 모조리 없애는 것은 권력횡포”라고 성토했다.
공무원노조 의령군지부도 12일 성명을 발표하고 “예산을 볼모로한 의령군의회의 갑질횡포에 공무원은 물론 전 군민이 분노한다”고 밝혔다.
특히 예결위원장이 예산 통과를 위해 동료 의원에게 눈물로 호소하며 사퇴하고 부위원장이 위원장을 맡아가면서까지 강행한 예산 부결이어서 사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이에 대해 오용 군의회 의장은 “의원들간 예산 심의과장에서 사업별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했는데 예상 밖에 삭감범위가 많이 발생하여 결국 다시 시간을 갖고 재심의 하기로 했다” 며 “ 이번 회기는 폐기되고 제221회 다음 임시회를 열어 군민이 원하는 사업들을 중심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군민숙원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회기는 1주일 이내 재심의를 하지 않을 경우 자동 폐기되고, 예산 또한 본 회기에서는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오영호 군수는 “ 일부 군의원이 인사청탁이나 읍면 포괄사업비 등 이권개입을 비롯해 의회 개회나 회기기간이 아닌 평일에도 지나치게 공무원을 불러 업무에 차질을 빚는 등 과거에 잘못된 관행이나 관습을 모두 뿌리 뽑겠다”며 “추경 예산은 전액 의회가 부결한 만큼, 집행부가 나서 다시 제출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혀 파문은 확산될 전망이다.
박수상기자susang@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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