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구성 협상 노림수 제각각

국회의장 자리 각축…상임위·특위 놓고 수싸움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 여야 3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5일 회동을 갖고 19대 국회에 계류중인 법안 처리와 함께 20대 국회 개원과 관련한 원 구성 문제를 논의했다.

하지만 여야 3당이 20대 국회 원구성 협상을 개원 전에 마무리하겠다고 다짐했으나 실무 협상에서부터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16년 만에 정국이 ‘여소야대’(與小野大) 국면으로 전환됐고 강력한 ‘캐스팅보트’를 쥔 제3당이 출현하면서 여야간 셈범이 복잡해진 탓이다.

한때 원내 제1당에 등극한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장직을 차지하고, 반대급부로 새누리당이 법안의 출구이자 ‘상원’으로 통하는 법제사법위를 가져가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됐으나 막상 협상에 착수하자 원점에서부터 다시 검토하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새누리당이 122석, 더민주가 123석으로 의석 차가 거의 없는 데다 7명에 달하는 탈당파의 복당만 이뤄지면 지위가 뒤바뀌는 만큼 섣불리 국회의장직을 넘겨 줄 수는 없다는 의미다. 상임위 배분에 대해 새누리당은 반드시 사수해야 할 상임위로 운영위, 국방위, 예결위, 정보위를 꼽고 있다. 지난 제16대 국회에서는 한나라당(새누리당의 전신)이 133석으로 원내 제1당이었지만 119석의 민주당이 여당이라는 이유로 운영위와 4개 상임위를 담당하기도 했다.

다만 경제와 금융 등을 다루는 기획재정위, 정무위 중에서 한 곳 정도는 야당과 나누는 게 불가피하다는 현실론도 있다.

현재 전체 18개 상임위·특위 위원장을 새누리당, 더민주, 국민의당이 8:8:2로 배분하는 방안이 정치권에서는 유력하게 거론된다.

반면 더민주는 국회의장 자리를 가져와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협상 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게다가 운영위, 법사위, 예산결산특위를 3대 주요 상임위로 꼽고 적어도 한 개 상임위는 넘겨받는다는 협상 전략을 세운 것으로 알려져 이 역시 여당과 시각차가 판이하다.

이에 대해 국민의당은 새누리당과 더민주가 국회의장, 법사위원장을 양분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제1, 2당 사이에서 캐스팅 보트를 행사함으로써 상임위 배분의 협상력을 높이겠다는 전략이 엿보인다. 이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상임위원장 ‘2+α’ 확보에 대한 기대감도 나온다. 현재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위원장 확보에 우선순위를 둔 것으로 알려졌다.

상임위 분리·통합을 통한 구조 개편도 주요 의제로 떠올랐다. 새누리당은 인위적 상임위를 자르고 붙이는 것에 부정적이고, 더민주는 교문위분리 방안을,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교문위 뿐만 아니라 환경노동위원회를 분리시키고 대신 국방위-정보위, 운영위-윤리위, 안전행정위-여성가족위의 통합을 제안한 상태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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