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을 받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불법전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진주혁신도시에도 영향을 미칠지 지역부동산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지난주 대전지검은 웃돈을 받고 전매제한기간에 분양권을 불법적으로 판 공무원이 있다는 제보를 받고 이를 알선한 부동산중개업소를 압수수색해 대조작업을 벌이고 있다. 수사대상에 오른 공무원이 최소 1000명 이상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 세종시 관가는 흉흉한 분위기다.
세종시와 전국혁신도시 등 지방이전 한 정부·공공기관 직원은 해당지역 아파트를 특별공급 받을 수 있다. 당초 전매제한 기간은 일반인과 같이 1년이었지만 투기성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지난 2013년 3년으로 연장됐다.
문제는 세종시를 시작으로 불법전매에 대한 전국적인 수사확대다. 진주를 비롯한 전국 혁신도시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을 경우 검찰에서 움직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복수의 지역 부동산관계자에 따르면 진주의 경우 이전기관 직원의 불법전매는 거의 없다는게 중론이다. 세종시보다 늦게 조성된 진주혁신도시는 초창기 이전기관 특별공급 아파트 모두 미달됐을 정도로 관심이 적었다. 또 가격이 오르기 시작한 시점 역시 전매제한이 풀린 이후여서 불법전매를 할 이유가 없다는 견해다.
한 부동산 관계자는 “초기 분양한 LH1·4단지와 한림풀에버는 당시 분양이 크게 미달됐을 정도로 이전기관 신청이 적었다”며 “2013년에 분양한 LH8단지는 신청자가 늘었지만 역시 미달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LH8단지까지 전매제한이 1년에 불과했고 당시 가격이 많이 오르지 않은 상태여서 굳이 불법전매를 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혁신도시 특별공급이 인기를 얻기 시작한 것은 2015년 4월 LH9단지부터다. 이후 2015년 9월 라온프라이빗, 2016년 3월 대방노블랜드까지 분양이 이루어졌다. 이때 분양한 아파트는 전매제한 3년이 적용돼 불법전매 사례가 있을 여지는 있다.
다른 부동산 관계자는 “9단지부터 분양과 동시에 웃돈 상승폭이 컸다. 하지만 특별공급분은 전매제한 기간이 길어 거래를 꺼리는 중개업소가 많아 그다지 불법전매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라온과 대방의 경우 불법전매 소문이 간간이 있긴 했지만 특별공급이 아닌 대부분 일반인 분양권이다”고 전했다.
특별공급 불법전매는 은밀히 이뤄지기 때문에 찾기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한 부동산 관계자는 “거래 당사자만 아는데다 정식 계약서류도 없다. 웃돈을 현금으로 주고받은 경우 찾아낼 방법이 없다”며 “이전기관 분양권은 워낙 은밀히 진행되기 때문에 알아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지역부동산 관계자는 세종시 불법전매 수사로 혁신도시 부동산시장이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에는 대다수 동의했다. 한 관계자는 “행여 불법전매를 생각한 이전기관 종사자는 포기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일반분양권 가지고 있는 공무원도 조심하게 될 것이다”며 “수사가 일반인 불법전매와 다운계약서로 확대될 경우 거래시장이 급격히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경계했다.
다른 관계자는 “불법전매 수사가 일반인으로 확대될 경우 진주혁신도시뿐만 아니라 전국 혁신도시가 혼란에 빠질 수 있다”며 “세종시 수사만으로도 전국 혁신도시 특별공급에 대한 불법거래를 상당수 막는 효과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언급했다.
강진성기자 news24@gnnews.co.kr
검찰이 세종시 공무원의 불법전매에 대해 수사에 들어간 가운데 진주혁신도시까지 수사가 확대될 지 지역부동산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사진은 진주혁신도시 아파트 건설현장으로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