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선진화법, 권한침해 없다”

새누리 의원 권한쟁의 각하

이른바 ‘국회 선진화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일부 조항이 국회의원의 표결·심의권을 침해했다며 새누리당 의원들이 국회의장 등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청구가 각하됐다.

헌법재판소는 26일 새누리당 의원 19명이 국회의장과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사건을 각하 결정했다.

헌재는 “의사 절차에 대한 국회의 권한을 존중해야 하고, 표결 실시 거부행위가 청구인들의 표결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위험성이 없다”고 밝혔다.

또 헌재는 “국회법 제85조 1항의 위헌 여부는 이 사건 심사기간 지정 거부행위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다”고 했다.

헌재는 “헌법의 명문규정이나 해석상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 국회의장이 심사기간을 지정하고 본회의에 회부해야 한다는 의무는 도출되지 않으므로, 국회법에 이러한 내용을 규정하지 않은 것이 다수결의 원리 나아가 의회민주주의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권한쟁의 심판은 재판관 3분의 2 이상이 위헌 결정을 내려야 하는 위헌법률 심판이나 헌법소원 사건과 달리 재판관들의 다수결로 인용 여부를 결정한다.

한편 헌재는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들이 이 사건과 동일한 국회법 조항에 대해 “헌법의 다수결 원칙을 위반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도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현실적으로 침해됐거나 침해될 위험이 없다”며 각하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