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정책의 전망

하승우 (창원시 생태교통과 전기차 팀장)

올해 3월말 미국 테슬라사의 ‘모델3’공개 이후 불과 3개월 사이에 기존의 자동차 관련 패러다임을 송두리째 바꿨으며, 특히 전기차 개발에 소극적이고 부정적이었던 글로벌 자동차 제조사들이 향후 2~3년이내 고성능 전기차를 앞다퉈 출시하겠다는 입장 변화는 실로 파격 그 자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획기적인 전기차의 여건변화에 따라 앞으로 전기차 정책이 어떻게 변화될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는데, 전기차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입장에서 향후 전망에 대해 간단히 언급해볼까 한다.

첫 번째로 현재 대부분의 전기차는 1회 충전시 150km 내외 주행가능하였으나, 앞으로 1회 충전시 300km 이상의 주행성능을 가진 전기차가 상용화된다면 주요 교통요충지 등을 중심으로 집적화, 대형화된 충전시설의 구축운영이 필요하게 되므로, 기존의 전기차 충전인프라 관련 정책의 변화가 예상된다.

두 번째로 전기차 연료인 전기의 공급 다변화 및 전기차 이용자의 전기요금 절감을 위해 태양광, 풍력 등의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발전시설과 각종 잉여 전기를 대량 저장하는 시설의 개발과 보급이 활발하게 될 것이며, 이러한 시설의 설치운영 기준 및 지원방안에 대한 정책이 준비되어야 할 것이다.

세 번째로 전기차는 구조가 간단하며, 전기발전 및 저장 등의 연료공급시설이 지능형 전력망과 연계될 경우 통합적인 전산관리가 용이하기 때문에 2020년 이후에는 IT기술과 융합된 새로운 개념의 자율주행 전기차로 발전될 확률이 매우 높다. 특히 자율주행 차량은 통합적인 전산관리가 가능하므로, 장래에는 개인 소유보다는 공유 개념의 전기차 이용이 활성화될 것이며, 이를 위한 현행 법제도의 개선과 정책 추진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앞으로 전기차 정책은 도시계획, 교통, 에너지, 환경, IT기술 연계 통신 등의 다양한 정책이 융합되는 새로운 개념의 정책으로 발전되고 추진될 것이기 때문에 당분간 여러 시행착오를 겪게 되겠지만, 이를 질타하기보다 더 나은 방향을 찾기 위한 경험으로 이해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간다면, 2020년 이후에는 전기차가 대중화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것이라 기대해본다.

하승우 (창원시 생태교통과 전기차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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