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 채무제로 선언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경남지방의원협의회 등 야권이 진정한 채무제로가 아니라며 평가절하했다. 하지만 경남도는 근거없는 도정 비방이라며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지방의원협의회 소속 의원 10여 명은 30일 오전 경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이번 추경 예산을 편성하면서 각 시군에 지급해야 할 조정교부금이 1877억원이 남아 있다는 것은 경남도가 그 금액만큼의 채무를 안고 있다는 것으로 , 도가 밝힌 경남의 전체 채무 1조4000억원 기준에서 13%가량은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마산자유무역지역 구조고도화 사업의 경우 1단계는 정상 추진되고 있으나 2단계는 중지되는 등 국·도·시비 매칭 사업에 투입돼야 할 예산을 쓰지 않으면서 채무제로를 선언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이들은 또 “홍준표 지사 취임 이후 모자이크 프로젝트 사업별 재평가를 하면서 B/C 비율을 기준으로 경제성을 평가하지 않고 주관적인 평가방식으로 변경했다”며 “시·군에 지원될 3600억원 중 우선지원 대상에서 누락된 사업 예산만 1575억원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예산 절감만을 위해 시·군에 대한 지원을 줄인 것이다”며 “자체 수입만으로 사업할 수 없는 시·군이 대다수인 상황에서 모자이크 프로젝트 예산을 누락한 것은 실제로 각 시·군에 채무가 남아 있는 상황이다”고 했다.
정의당 경남도당도 이날 논평을 내고 ‘공공의료나 양성평등, 환경 등은 더욱 확대해야할 시대적 화두이며 지켜야 할 공공의 가치인 점을 볼 때 공공성을 약화시킨 대가로 빚을 갚는다는 것은 자랑할 거리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에 경남도는 즉각 반박자료를 내고 ‘더민주의원협의회의 주장은 근거 없는 도정비방’이라며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도는 “올해 5월 현재 1768억원의 미지급 조정교부금이 있으나 전임 도지사 시절 누락된 것이며, 홍지사 취임이후에는 지연시킨 교부금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조정교부금은 채무에 포함하지 않으므로, 경남도의 채무제로가 거짓이라는 주장은 옳지 않다”고 반박했다.
마산자유무역지역 구조고도화 사업도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마산자유무역지역 구조고도화사업 2단계는 5월 추경예산에 30억원을 편성했으며, 나머지 180억원은 결산추경과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할 계획이어서 마산지유무역지역 지역관리원이 밝힌 바처럼 사업 진행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 “모자이크 프로젝트 사업은 2012년 김두관 전 지사 재임 때 사업 타당성이나 재정여건에 대한 면밀한 분석 없이 도내 18개 시·군에 200억원씩 일괄 지원하기로 한 사업이다”며 “예산 배분원칙에도 맞지 않고, 사업 실효성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어 폐기한 사업이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홍지사 취임 이후 강도 높은 행정 개혁과 재정개혁을 통해 달성한 채무제로를 폄훼하는 것은 심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