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교육청, 소규모 교육지원청 통합 반대 입장문 발표
속보=교육부에서 발표한 ‘소규모 교육지원청 조직 효율화 추진계획’과 관련, 경남도교육청이 “지역교육지원청 통폐합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도교육청은 2일 입장문에서 “소규모 교육지원청 통폐합은 지역교육을 황폐화를 계획으로, 지역사회 요구를 배제한 소규모 교육지원청 통폐합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의 ‘소규모 교육지원청 조직 효율화 추진계획’은 3년 연속 인구수 3만명 또는 학생 수 3000명 미만인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과’를 설치할 수 없도록 교육지원청 규모를 축소하는 등 일부 법령을 개정하는 내용이다.(본보 2일자 1면 보도)
또한 교육지원청의 자율 통폐합 기준과 절차 마련, 행·재정상 인센티브 지원 계획 등 소규모 교육지원청의 통폐합 유도 방안도 포함돼 있다.
이 계획이 시행되면 도내 통폐합 대상 소규모 교육지원청은 산청교육지원청과 의령교육지원청 2곳이다.
도교육청은 “교육부의 계획은 지역 특수성 및 열악한 농산어촌 지역의 교육 기반 등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인적·재정적 수치 개념만으로 접근한 계획이며, 농산어촌 지역의 균등한 교육 기회 박탈 등 지역주민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안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지속적인 인구 및 학생 수 감소로 향후 교육지원청의 통폐합이 더욱 가속할 경우 농산어촌 교육 황폐화는 물론, 지역공동체 간 위화감 조성과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도교육청은 지역사회의 요구를 배제한 소규모 교육지원청 통폐합은 하지 않을 것이며, 지역사회의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 및 농산어촌 교육 살리기 기본 취지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민들 의견수렴과 충분한 검토 과정을 거쳐 향후 추진 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창민기자 cchangmin@gnnews.co.kr
도교육청은 2일 입장문에서 “소규모 교육지원청 통폐합은 지역교육을 황폐화를 계획으로, 지역사회 요구를 배제한 소규모 교육지원청 통폐합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의 ‘소규모 교육지원청 조직 효율화 추진계획’은 3년 연속 인구수 3만명 또는 학생 수 3000명 미만인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과’를 설치할 수 없도록 교육지원청 규모를 축소하는 등 일부 법령을 개정하는 내용이다.(본보 2일자 1면 보도)
또한 교육지원청의 자율 통폐합 기준과 절차 마련, 행·재정상 인센티브 지원 계획 등 소규모 교육지원청의 통폐합 유도 방안도 포함돼 있다.
이 계획이 시행되면 도내 통폐합 대상 소규모 교육지원청은 산청교육지원청과 의령교육지원청 2곳이다.
도교육청은 “교육부의 계획은 지역 특수성 및 열악한 농산어촌 지역의 교육 기반 등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인적·재정적 수치 개념만으로 접근한 계획이며, 농산어촌 지역의 균등한 교육 기회 박탈 등 지역주민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안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지속적인 인구 및 학생 수 감소로 향후 교육지원청의 통폐합이 더욱 가속할 경우 농산어촌 교육 황폐화는 물론, 지역공동체 간 위화감 조성과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도교육청은 지역사회의 요구를 배제한 소규모 교육지원청 통폐합은 하지 않을 것이며, 지역사회의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 및 농산어촌 교육 살리기 기본 취지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민들 의견수렴과 충분한 검토 과정을 거쳐 향후 추진 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창민기자 cchangmi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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