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차원 제2의 ‘범죄·조폭과의 전쟁’ 필요하다

1990년 10월 13일, 당시 노태우 대통령은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보복범죄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대상에 추가하고, 폭력조직·인신매매·가정파괴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범죄조직에 대해 대대적인 소탕을 펼쳤다. 그 결과 ‘범죄와의 전쟁’ 선포 2년만에 검찰에서 ‘범죄와의 전쟁 결과 폭력조직은 사실상 와해되었다’고 자체 평가할 정도로 성과를 거둔 것이 사실이다. 당시 정치적으로 이용한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지만 ‘범죄와 폭력과의 전쟁’은 서민들을 위한 정책으로 지금도 큰 호평을 받고 있다.

‘범죄와의 전쟁’ 선포 이후 26년이 흐른 지금 조폭들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도시지역은 물론 심지어 농촌지역까지 침투해 협박과 행패, 폭행을 일삼고 있다. 지난 2일 경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검거된 폭력조직은 빙산의 일각이다. 2015년 경찰이 파악, 관리하고 있는 조직폭력배 조직만 213개파에 달하고, 조직원도 5342명에 이르고 있다. 2010년 216개(5438명), 2011년 220개(5451명), 2012년 217개(5384명), 2013년 216개(5425명), 2014년 216개(5378명)로 그 수가 줄지 않고 있다. 관리대상이 아닌 조폭까지 포함하면 실제로 활동하는 조폭은 훨씬 많다. 폭력, 서민 대상 갈취, 사행성 불법 영업, 마약류 불법 유통, 인신매매 및 성매매, 불법 및 변태영업 등 국민을 괴롭히는 범죄 수위가 도를 넘었다. 이들의 횡포와 범죄에 국민의 불안은 극에 달하고 있다.

‘범죄와의 전쟁’ 이후에 검찰과 경찰에서 ‘조폭과의 전쟁’을 벌이지 않은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검찰·경찰 조직만으로 조폭들을 뿌리 뽑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현 상황이 이를 확인시켜주고 있다. 가뜩이나 힘든 서민들을 괴롭히는 조폭들이 대한민국에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서 국가 차원의 제2의 ‘범죄·조폭과의 전쟁’을 선포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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