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찬기오 (객원논설위원·경상대 명예교수·교육방법정보컨설팅센터 원장)
유아교육과 보육을 통합하자는 ‘유보통합’엔 모두가 공감했다. 과거 정부에서도 유보통합의 밑그림을 그리는 작업이 추진됐지만, 넘어야 할 과제가 너무 많아 수면 위로 드러나지는 않았다. 다행히 2013년 현 정부 임기 내에 유보통합을 완료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내놨다. 이를 위해 유보통합추진위원회를 출범시켰고 실무조직인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추진단’을 국무총리실 산하에 설치했다. 유보통합추진단은 2016년까지 통합을 완료하겠다는 자신감까지 내비쳤지만 이원화돼 있던 결제카드가 아이행복카드로 통일되고 정보공시체계가 하나의 사이트로 통합된 것 외에는 현재까지 실적이 매우 부진하다.
최근 교육부가 유치원과 보육 통합(유보통합)과 관련해 ‘유아교육법 시행규칙’의 일부개정령안과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유보통합추진위원회에서 확정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시설기준을 정비하기 위함이라고 한다. 주요 내용을 보면 유치원의 필수실은 교실, 화장실, 조리실, 교사실이다. 유아 1명당 교실면적은 2.2㎡(10명당 약 6.7평)이상으로 했고, 경보설비와 피난기구의 설치는 유아의 안전을 위해 400㎡(약 121평) 미만의 유치원에도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피난기구는 유아에게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유치원 2층에는 비상계단 또는 유아용 미끄럼대를 설치하도록 하고, 시·도교육감은 필수실과 유아 안전을 위한 안전·소방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구체적 기준을 정할 수 있게 했고, 개정내용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하되 안전·소방시설 기준에 대해서는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기준에 적합하도록 보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자격 양성체제의 통합작업은 아예 논의조차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16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누리과정 갈등 어떻게 풀 것인가?’라는 토론회가 열렸다고 한다. 누리과정의 문제들로는 근본적 해결방안에 대한 접근보다는 누리과정 예산부담 주체에 대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지방교육청 등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기만 하고, 누리과정 소요예산은 증가했지만 재원은 확보되지 않고 그대로 정체돼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지자체의 재정부담 증가가 지자체 재정의 악화로 이어져 결국 다른 교육의 부실까지 이어진다는 지적도 있었다. 정부와 국회가 2~4조원 정도의 재정을 확충해 학교 교육이 부실해지지 않도록 살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고 한다.
기본적인 무상보육 6시간은 맞춤형 보육을 통해 보장해주되 이용시간이 추가될 경우는 부모가 보육료를 부담하는 방안도 해결방안으로 제시됐고. 추가 이용자의 보육료는 소득별 차등 보육료를 적용해 부담을 줄이는 것도 추가방안으로 제시됐다. 유아교육과 돌보미 지원 등에 대한 설계를 총체적으로 재점검해야 한다는 방안도 제시됐다. 유보통합을 추진하고는 있지만 부처통합 문제 등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사의 형평성 보장 등에 필요한 예산확보 등이 이뤄지지 않은 채 보육기관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교육청의 부담만 가중시킨다는 지적도 있었다.
누리과정예산을 중앙정부가 의무지출경비로 부담하게 하거나 학부모와 교직원, 지자체, 정부가 함께하는 사회적 논의기구의 운영도 해결방안으로 제시됐다. 현 정부 임기 내에 유보교사 양성체제의 일원화와 유아교육의 공교육화가 꼭 이뤄지길 기원해 본다.
최근 교육부가 유치원과 보육 통합(유보통합)과 관련해 ‘유아교육법 시행규칙’의 일부개정령안과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유보통합추진위원회에서 확정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시설기준을 정비하기 위함이라고 한다. 주요 내용을 보면 유치원의 필수실은 교실, 화장실, 조리실, 교사실이다. 유아 1명당 교실면적은 2.2㎡(10명당 약 6.7평)이상으로 했고, 경보설비와 피난기구의 설치는 유아의 안전을 위해 400㎡(약 121평) 미만의 유치원에도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피난기구는 유아에게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유치원 2층에는 비상계단 또는 유아용 미끄럼대를 설치하도록 하고, 시·도교육감은 필수실과 유아 안전을 위한 안전·소방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구체적 기준을 정할 수 있게 했고, 개정내용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하되 안전·소방시설 기준에 대해서는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기준에 적합하도록 보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자격 양성체제의 통합작업은 아예 논의조차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16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누리과정 갈등 어떻게 풀 것인가?’라는 토론회가 열렸다고 한다. 누리과정의 문제들로는 근본적 해결방안에 대한 접근보다는 누리과정 예산부담 주체에 대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지방교육청 등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기만 하고, 누리과정 소요예산은 증가했지만 재원은 확보되지 않고 그대로 정체돼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지자체의 재정부담 증가가 지자체 재정의 악화로 이어져 결국 다른 교육의 부실까지 이어진다는 지적도 있었다. 정부와 국회가 2~4조원 정도의 재정을 확충해 학교 교육이 부실해지지 않도록 살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고 한다.
기본적인 무상보육 6시간은 맞춤형 보육을 통해 보장해주되 이용시간이 추가될 경우는 부모가 보육료를 부담하는 방안도 해결방안으로 제시됐고. 추가 이용자의 보육료는 소득별 차등 보육료를 적용해 부담을 줄이는 것도 추가방안으로 제시됐다. 유아교육과 돌보미 지원 등에 대한 설계를 총체적으로 재점검해야 한다는 방안도 제시됐다. 유보통합을 추진하고는 있지만 부처통합 문제 등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사의 형평성 보장 등에 필요한 예산확보 등이 이뤄지지 않은 채 보육기관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교육청의 부담만 가중시킨다는 지적도 있었다.
누리과정예산을 중앙정부가 의무지출경비로 부담하게 하거나 학부모와 교직원, 지자체, 정부가 함께하는 사회적 논의기구의 운영도 해결방안으로 제시됐다. 현 정부 임기 내에 유보교사 양성체제의 일원화와 유아교육의 공교육화가 꼭 이뤄지길 기원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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