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와 의회간 갈등과 대립이 끊이질 않고 있다. 지역현안에 대해 머리를 맞대야할 이들의 이전투구에 지역민들은 곤혹스럽다.
김해시의회는 허성곤 시장의 본회의장 불참 이유를 두고 파행을 빚고 있다. 전체 22석 가운데 12석을 가진 다수당 새누리당 의원들이 김해시의회 신세계 이마트 조사특위에 허 시장이 불참했다며 본회의장 출석을 거부하는 바람에 의결정족수 미달로 본회의조차 열리지 못했다. 허성곤 시장이 “도지사와 현안에 대한 긴급한 협의사항이 발생해 의회에 사전 양해를 구하고 간부공무원을 보냈다”고 해명을 했음에도 불만은 커지고 급기야 야당의원들이 새누리당 의원들을 비난하고 나서면서 사태가 점점 악화되고 있는 양상이다.
거창에서도 집행부가 제시한 행정조직개편안이 의회에서 제동이 걸려 논란이 되고 있다. 이 개편안은 양동인 군수가 잔여 임기동안 군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추진한 것인데 군수가 총평회에 불참했다는 것이 부결처리된 이유다. 최근에 발생된 두 사안 모두 집행부에 대한 의회의 견제와 균형이란 본래의 취지 때문에 촉발된 것은 아니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여태껏 보아왔듯이 자치단체장과 의회 다수파의 소속 정당이 다르면 극심한 정쟁이 빚어졌다는 사실이 또다시 재현된 것이다.
지방자치가 시행된지 20여 년이 흘렀지만 이같은 반목과 갈등, 대립은 여전하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20년이라면 풀뿌리 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울 때도 훨씬 지났다. 하지만 현실은 아직도 어둡고 희망이 없어 보인다. 아무리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포함한 지방자치 전반의 대수술이 필요하다고 목소리 높여 보지만 우이독경이다. 반목과 갈등이 지속된다면 치유의 시간도 그만큼 더 길어진다. 말로만 상생하자고 부르짖을 게 아니라 이제는 실천해야 될 때다. 지역민들은 더 이상 이유 없는 갈등을 원하지 않는다.
김해시의회는 허성곤 시장의 본회의장 불참 이유를 두고 파행을 빚고 있다. 전체 22석 가운데 12석을 가진 다수당 새누리당 의원들이 김해시의회 신세계 이마트 조사특위에 허 시장이 불참했다며 본회의장 출석을 거부하는 바람에 의결정족수 미달로 본회의조차 열리지 못했다. 허성곤 시장이 “도지사와 현안에 대한 긴급한 협의사항이 발생해 의회에 사전 양해를 구하고 간부공무원을 보냈다”고 해명을 했음에도 불만은 커지고 급기야 야당의원들이 새누리당 의원들을 비난하고 나서면서 사태가 점점 악화되고 있는 양상이다.
거창에서도 집행부가 제시한 행정조직개편안이 의회에서 제동이 걸려 논란이 되고 있다. 이 개편안은 양동인 군수가 잔여 임기동안 군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추진한 것인데 군수가 총평회에 불참했다는 것이 부결처리된 이유다. 최근에 발생된 두 사안 모두 집행부에 대한 의회의 견제와 균형이란 본래의 취지 때문에 촉발된 것은 아니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여태껏 보아왔듯이 자치단체장과 의회 다수파의 소속 정당이 다르면 극심한 정쟁이 빚어졌다는 사실이 또다시 재현된 것이다.
지방자치가 시행된지 20여 년이 흘렀지만 이같은 반목과 갈등, 대립은 여전하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20년이라면 풀뿌리 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울 때도 훨씬 지났다. 하지만 현실은 아직도 어둡고 희망이 없어 보인다. 아무리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포함한 지방자치 전반의 대수술이 필요하다고 목소리 높여 보지만 우이독경이다. 반목과 갈등이 지속된다면 치유의 시간도 그만큼 더 길어진다. 말로만 상생하자고 부르짖을 게 아니라 이제는 실천해야 될 때다. 지역민들은 더 이상 이유 없는 갈등을 원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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