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1조에 보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돼 있다. 그러나 작금의 세태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 아니라 뇌물공화국으로 바꿔야 할 형편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권력은 뇌물로부터 나오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무전유죄, 유전무죄’란 말도 법대로 하지 않아 생긴 말이다.
그동안 우리는 ‘법대로 하자’는 말을 자주 하면서도 법을 지키면 손해를 보고 법을 지키지 않으면 이익이라고 생각하는 사고방식으로 살아온 것도 사실이다.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이 만든 법을 지키지 않아 국민들의 빈축을 샀던 일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었다. 지금까지 법을 만드는 국회가 제대로 법을 지킨 일이 있었던가.
선거 때가 되면 국가와 민족을 위해 일하는 머슴이 되겠다며 한 표를 부탁하던 그들이 당선이 되면 수많은 특권을 누리면서 다수결의 원칙인 회의진행도 당리당략에 의해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 안타까울 따름이다. 시침과 분침은 내일을 향해 쉼 없이 흘러가고 있지만 오늘의 사회상을 보는 국민들의 느낌은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전반에 걸쳐 무언가 제 갈 길을 잃어버린 채 방황하고 있는 느낌이 든다.
언제부터 우리가 경제동물이 돼야만 했고 순수했던 그 마음들이 거짓과 속임수로 얼룩진 사회가 돼야만 했으며 심지어는 삼강오륜 속에서 충과 효는 물론이요 아름다운 예절의 풍습은 간곳없고 어린 소녀들에게까지 성폭행을 가하는 등 국민들에게 실망을 금할 수 없는 오늘의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다. 시성 타고르는 한국을 가리켜서 타락한 동양을 다시 일깨울 수 있는 동양의 등불이라고까지 예찬했던 것을 우리는 잊지 않고 있기에 새로운 도약을 향한 출발점에서 열심히 살아간다면 법은 바로 우리들의 생활속에 자리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역사는 내일을 위해 흐른다고 한다. 우리의 찬란한 역사를 바로 보고, 지금의 시류에 영합하기보다는 미래를 내다보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냉철하게 생각해야 할 때다. 넓고 깊게 바라보는 시각과 민족의 미래를 생각하는 판단과 행동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가슴 깊이 새겨 보다 나은 미래를 꿈꾸며 이제부터라도 법대로 살아가자고 말하고 싶다.
장문석 (대한웅변인 협회 경남본부 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