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업종 지정으로 조선업 실직자에게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할 것이라는 정부 기대와 달리 노동계는 실효성 부족과 ‘사후약방문’ 격이라는 이유로 마냥 환영하는 눈치만은 아닌 분위기다.
우선 노조는 비정규직 지원 방안이나 고용유지지원금 상향 등 보완된 정부 대책이 실효성 떨어지는 탁상행정이라고 입을 모았다.
또 조선업 구조조정의 근본 해법은 인력감축이 아닌 ‘총고용 유지·보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는 오는 30일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과 지역 중소기업 고용지원 방안 등을 발표할 계획이다.
지난 8일에는 고용노동부가 특별고용지원업종 세부사항을 정리한 ‘조선업 고용지원대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정부는 1만1000여명(2014년 기준)에 달하는 조선소 외부에서 일감에 따라 이동하며 작업하는 ‘물량팀’ 소속 노동자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과 관계없이 지원하기로 했다.
물량팀 소속 근로자 대다수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 고용보험 미가입자도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거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물량팀 소속 실직자는 근로계약서 등 임금을 받고 일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가까운 고용센터에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서를 제출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고용유지지원금도 상향된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에 처한 기업이 직원을 해고하지 않고 휴업하면 직원에게 지급하는 휴업수당(기존 임금의 70%) 일부를 정부가 최대 1년간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중소기업 휴업수당 3분의 2를 지원하던 것을 4분의 3으로, 대기업은 2분의 1에서 3분의 2로 올리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60일 범위 내에서 실업급여를 연장 지급하는 특별연장급여 방안도 모색 중이다.
이에따라 90~240일간 주어지는 실업급여 지급 기간이 120~270일로 확대되고 지급 수준도 실직 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높아질 전망이다.
이밖에 전직·재취업 알선 지원,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규모 확대 등도 추진하고 있다.
비정규직 지원, 실업급여 연장 등 그간 문제점으로 지적된 기존안을 보완해 내놓은 대책이지만 이를 바라보는 노동계 시선은 곱지 않다.
조선업종노조연대 황우찬 의장은 “우선 물량팀은 근로계약서 등을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태반이라 스스로 노동 사실을 증명하기 어렵다”며 “증명할 수 있더라도 직업 특성상 이들은 15일, 한 달씩 일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런 사람까지 실업급여를 주겠다는 말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용유지지원금도 현장 실사가 동반되지 않으면 기업이 이 돈을 중간에서 빼돌려 노동자에게 혜택이 안 갈 수도 있다”며 “정부안은 현장 사정을 잘 모르고 급조한 탁상행정에 가깝다”고 덧붙였다.
삼성중공업 노동자협의회 관계자는 “지금 희망퇴직 받는 것도 막지 못하면서 일단 다 자르고 난 뒤 땜질 식 처방을 해주겠다는 게 무슨 소용인지 모르겠다”며 “현재의 고용을 어떻게든 유지하도록 정부가 나서는 게 아닌 사후대책은 실효성에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대우조선해양 노조 관계자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선정으로 물량팀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혜택을 받게 된 부분은 환영할 만하다”면서도 “2009년 쌍용차 사태로 평택이 고용위기지역으로 선정됐을 때도 노동자들이 실질적 혜택을 보지 못한 만큼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는 지가 관건”이라고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자체가 근본 대책은 될 수 없다는 의견은 더 있다.
STX조선해양 노조 관계자는 “지금은 구조조정 사후대책이 아니라 선박금융 지원 등 일자리를 창출·유지할 수 있는 대안이 더 시급하다”며 “정부가 나서 조선사 규모별로 맞춤형 발주하는 등 현재의 조선업 고용 현황을 유지하게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경남지부 관계자도 “구조조정은 경영부실을 초래한 경영진에게 책임을 물리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며 “조선업 노동자들의 총 고용을 보장하는 방안이 아닌 실업급여를 얼마 늘리고 하는 식의 논의는 의미가 없다”고 단정했다.
김종환기자·일부연합
28일 오후 경남 거제시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조선산업 침체 속에 구조조정을 앞둔 탓에 근로자들의 마음 만큼 하늘이 뿌옇고 흐리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