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신호가 심상치 않다. 지난 6월 23일 통계청이 낸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 1~4월 동안 14만7900명의 아기가 태어났는데, 월별 출생통계가 나온 2000년 이후로 15만명 아래로 떨어진 것이 처음이라고 한다. 상황이 더 악화될 것이라는 신호는 이미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일단 젊은이들이 결혼을 포기하거나 아예 결혼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경우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그야말로 저출산이 국가의 미래를 강력하게 위협하고 있다. 영국 옥스퍼드대학 데이빗 콜먼 교수는 대한민국을 ‘인구소멸국가 제1호’로 지목했다. 그는 “2100년 한국 인구는 2000만명으로 줄어들고, 2300년 쯤이면 사실상 소멸단계에 들어간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나라가 사라지기 전에 국민들이 받는 고통이 더 큰 문제다. 저성장시대로 접어든 사이에 인구 고령화는 젊은 세대에게 더 큰 사회적 부양책임을 안기고 있지만 높은 실업률과 질 낮은 일자리는 젊은층은 물론 국민 모두에게 고통으로 다가오고 있다.
그렇다고 상황 탓, 경제 탓만 하며 두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다. 프랑스만 하더라도 유럽의 대표적인 저출산 국가였고 저성장 늪에 빠져 높은 실업률과 양극화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일년 예산의 5%를 무려 20년 간 쏟아붓는 정책실행으로 지금은 유럽 평균 출산율을 훌쩍 넘어서는 상황까지 만들었다. 우리도 무상보육 정책을 펴면서 많은 직장맘과 전업맘이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맡기고 경제적 부담을 덜고 시간적 여유를 찾게 되면서 적어도 결혼한 가정에서는 아이를 갖는데 많은 위안이 되고 있다.
이러한 인식 속에 탄생한 ‘맞춤형 보육’ 정책은 열악한 조건의 보육교사를 더욱 어려운 처지로 몰고, 종일반 선정기준을 2자녀로 조정했다지만 그마저도 2014년 1월1일 이후 출생으로 한정됐다고 하니 어린이집의 재정적 어려움은 크게 가중될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직장맘과 전업맘 사이에 위화감을 조성시키고 아이들은 직장맘과 전업맘 아이들로 갈려서 소외감과 박탈감을 느낄 우려가 크다. 보육교사는 하루를 멀다하고 이직하고 있고 어린이집은 1년 6개월 새에 2700개가 문을 닫았다.
모든 전문가가 입을 모아 저출산이야말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가장 첫 번째 문제라는 사실을 기억하자. 출산정책부터 보육정책까지 나라의 운명을 생각하며 입안되고 추진되길 바란다.
강길선 (진주시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