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민자철도 활성화 '민영화' 논란

"철도 조기확충, 민간투자 활용 유일한 대안" 주장

국토부가 ‘민자철도 활성화 방안’을 내놓자 민영화 논란에 휩싸였다.

정부 발표 하루만인 7일 오전 철도노조와 KTX민영화 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는 서울역 앞에서 ‘철도 민영화 추진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국토부 계획은 대국민 약속 위반이자 재벌 특혜”라며 즉각적인 사업 중단을 주장했다.

또 “부대사업에 따른 역세권 개발은 개발업자 배만 불린다”며 “유지보수 업무를 민간에 넘길 경우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정부는 “민자사업은 엄연한 국가주도 사업이다”며 즉각 반박자료를 냈다.

국토부는 민간자본 투입에 대해 “철도 수요는 급증하는데 반해 철도망 구축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은 부족하다”며 “조기에 철도를 확충하기 위해서는 민간투자를 활용하는 방법이 유일한 대안이다”며 도입 이유를 밝혔다.

철도 민영화 주장에 대해서는 “민영화는 국가소유 시설을 민간에 매각해 운영되는 것이나, 민자사업은 없는 시설을 민간이 건설해 국가에 소유권을 귀속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다른 개념이다”고 반박했다.

국토부는 이미 수도권 일부(인천공항철도, 신분당선) 등 민자철도사업이 추진되고 있다고 사례를 들었다. 이어 민자사업은 시설 건설 후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되고 일정기간(30년) 운영 만기시 운영권도 국가에 반납된다고 설명했다.

요금인상에 대해서는 “이번 활성화 방안에는 운임 외에 다양한 수익원을 발굴해 평균 운임을 인하하는 방안을 포함했다”며 “가격도 통제하기 때문에 과도한 요금인상은 없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역세권 개발, 프리미엄 서비스(급행·고급객실 등) 도입 등을 허용할 방침이다.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민자사업 역시 동일한 기준에 따라 건설·관리되는만큼 안전사고율이 높아지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정부의 이 같은 해명에도 민영화 반대 목소리는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기존 철도노선과 연계돼 있는만큼 철도노조의 반발은 계속될 전망이다. 또 역세권 개발 등 특혜 논란과 여소야대 상황에서 정치권의 제동도 예상된다. 정부가 얼마나 국민을 설득하느냐에 따라 민자철도 활성화 정책의 향방을 가를 것으로 보인다.

강진성기자 news24@gnnews.co.kr

<표>민자철도 추진 검토 14개 사업

노선명	사업구간	사업내용	연장(km)
남부내륙선	김천~거제	단선전철	181.6
경부고속선	수색~서울~금천구청	복선전철	30.0
경부고속선	평택~오송	2복선전철화	47.5
중앙선	용산~청량리~망우	2복선전철	17.3
수서광주선	수서~광주	복선전철	19.2
문경·경북선	문경~점촌~김천	단선전철	73.0
춘천속초선	순천~속초	단선전철	94.0
평택부발선	평택~부발	단선전철	53.8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송도~청량리	복선전철	48.7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의정부~금정	복선전철	45.8
신분당선	호매실~봉담	복선전철	7.1
신분당선 서북부연장	동빙고~삼송	복선전철	21.7
원중홍대선	윈중~홍대입구	복선전철	16.3
위례과천선	북정~경마공원	복선전철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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