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기 (논설고문)
박근혜 대통령의 말처럼 안보·경제 복합위기에다 교육부 고위공직자의 ‘민중은 개·돼지’ 망언, 국회의원 명예훼손 헛발질, 막장드라마 같은 의령·창녕을 비롯, 지방의회 의장단 선거 비리, 학교전담 경찰관의 여고생 성관계 등 일부 공직자들의 어처구니없는 일탈로 들끓는 민심 이반, 대통령 임기 말 공직사회의 기강 해이로 총체적 위기 상황이다.
▶박근혜 정부가 주력하고 있는 노동개혁과 경제 구조조정, 창조경제 중 어느 하나도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국가 개조나 정부 개혁은커녕 낙하산 인사와 ‘관피아, 공(정위)피아, 금(감원)피아’ 등이 일으킨 폐해가 청구서처럼 돌아오고 있다.
▶공직기강 문제는 중앙과 지방이 다를 바 없다. 부산의 경찰 성관계 사건의 묵인과 허위보고, 교육부 공무원의 망동 등을 대하는 국민의 눈높이는 더욱 엄격할 수밖에 없는 일이다. 공직자 망언, 성관계 경찰 등의 파면조치가 발등의 불부터 끄고 보자는 식으로 그쳐선 안 될 것이다. 해이해진 공직기강을 바로잡고 모든 공직자가 자성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나사 빠진 공직기강을 바로잡기 위해선 광복절 특사에 앞서 공직기강을 쇄신할 조각 수준의 전면 개각을 단행하는 발상의 전환이 시급하다. 박 대통령은 국정 쇄신으로 임기 말 레임덕을 차단하면서 국민 앞에 혁신·통합·소통의 메시지를 던져야 한다.
▶박근혜 정부가 주력하고 있는 노동개혁과 경제 구조조정, 창조경제 중 어느 하나도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국가 개조나 정부 개혁은커녕 낙하산 인사와 ‘관피아, 공(정위)피아, 금(감원)피아’ 등이 일으킨 폐해가 청구서처럼 돌아오고 있다.
▶공직기강 문제는 중앙과 지방이 다를 바 없다. 부산의 경찰 성관계 사건의 묵인과 허위보고, 교육부 공무원의 망동 등을 대하는 국민의 눈높이는 더욱 엄격할 수밖에 없는 일이다. 공직자 망언, 성관계 경찰 등의 파면조치가 발등의 불부터 끄고 보자는 식으로 그쳐선 안 될 것이다. 해이해진 공직기강을 바로잡고 모든 공직자가 자성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나사 빠진 공직기강을 바로잡기 위해선 광복절 특사에 앞서 공직기강을 쇄신할 조각 수준의 전면 개각을 단행하는 발상의 전환이 시급하다. 박 대통령은 국정 쇄신으로 임기 말 레임덕을 차단하면서 국민 앞에 혁신·통합·소통의 메시지를 던져야 한다.
이수기 (논설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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