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개발 등 3개분야 ‘최고 등급’
일반행정 등 3개분야는 ‘나 등급’
사회복지 등 3개는 ‘최하위 등급’
경남도가 15일 행정자치부에서 발표한 2016년 정부 합동평가 결과, 지역개발, 안전관리, 환경산림 등 3개 분야는 최고등급인 ‘가 등급’을 받았다. 반면 일반행정, 지역경제, 중점과제 등 3개 분야는 ‘나 등급’을, 사회복지, 보건위행, 문화가족 등 3개 분야는 최하위 등급인 ‘다 등급’으로 평가돼 평년작 수준을 유지했다.
행자부는 이날 경남도를 비롯한 17개 시·도의 지난 한해동안 수행해 온 국가위임사무, 국고보조사업 및 국가 주요시책 등의 추진성과에 대해 27개 중앙부처가 공동 참여한 ‘2016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도는 안전관리와 환경산림 2개 분야는 2년 연속 가 등급으로 평가돼 도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쾌적한 환경을 위해 노력하는 지자체로 인정을 받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도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온 재정운영, 청렴도, 일자리 창출 분야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그동안 경상적 경비 절감, 복지재정 효율화 등 행·재정적 개혁으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채무 제로’를 실현하고 지역 인프라와 농축산 발전,재난 안전관리와 환경 관리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도는 설명했다.
이번 평가에서 우수 분야는 연말에 특별교부세를 받는다.
이에 반해 사회복지, 보건위행, 문화가족 등 3개 분야는 ‘다 등급’으로 국가 주요시책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회복지분야의 경우 지역복지 기반 확충이 안된 것을 비롯해 기초적 복지서비스 추진과 복지서비스 확대가 이뤄지지 않아 ‘다 등급’으로 평가됐다.
또 보건위생분야는 도민들의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이 부족했고, 응급의료 및 질병관리에도 구멍 있었으며, 의약품 관리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문화가족 분야에선 지역문화 기반 확충이 미약했고, 지역문화 체육관광 활성화, 청소년 가족시책, 여성시책 등도 낙제점 수준이다.
17개 시·도중 올해 합동평가에서 가 등급을 가장 많이 받은 지역은 특별·광역시에선 7개 분야에서 가 등급을 받은 세종시, 도는 6개 분야에서 가 등급을 받은 경기와 제주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특별·광역시는 울산이 6개, 부산이 4개, 대구ㆍ대전이 각각 3개, 인천이 2개이며, 서울ㆍ광주가 각각 1개다. 도는 충북이 4개, 전남ㆍ경남이 각각 3개, 전북이 2개이며, 강원ㆍ충남ㆍ경북이 각각 1개이다.
심덕섭 지방행정실장은 “지자체를 대상으로 주요 국정시책에 대한 적정한 평가를 실시해, 국민이 국가 주요시책을 지방행정일선에서 쉽게 체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정의 효율적 수행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응삼기자
일반행정 등 3개분야는 ‘나 등급’
사회복지 등 3개는 ‘최하위 등급’
경남도가 15일 행정자치부에서 발표한 2016년 정부 합동평가 결과, 지역개발, 안전관리, 환경산림 등 3개 분야는 최고등급인 ‘가 등급’을 받았다. 반면 일반행정, 지역경제, 중점과제 등 3개 분야는 ‘나 등급’을, 사회복지, 보건위행, 문화가족 등 3개 분야는 최하위 등급인 ‘다 등급’으로 평가돼 평년작 수준을 유지했다.
행자부는 이날 경남도를 비롯한 17개 시·도의 지난 한해동안 수행해 온 국가위임사무, 국고보조사업 및 국가 주요시책 등의 추진성과에 대해 27개 중앙부처가 공동 참여한 ‘2016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도는 안전관리와 환경산림 2개 분야는 2년 연속 가 등급으로 평가돼 도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쾌적한 환경을 위해 노력하는 지자체로 인정을 받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도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온 재정운영, 청렴도, 일자리 창출 분야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그동안 경상적 경비 절감, 복지재정 효율화 등 행·재정적 개혁으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채무 제로’를 실현하고 지역 인프라와 농축산 발전,재난 안전관리와 환경 관리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도는 설명했다.
이번 평가에서 우수 분야는 연말에 특별교부세를 받는다.
이에 반해 사회복지, 보건위행, 문화가족 등 3개 분야는 ‘다 등급’으로 국가 주요시책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회복지분야의 경우 지역복지 기반 확충이 안된 것을 비롯해 기초적 복지서비스 추진과 복지서비스 확대가 이뤄지지 않아 ‘다 등급’으로 평가됐다.
또 보건위생분야는 도민들의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이 부족했고, 응급의료 및 질병관리에도 구멍 있었으며, 의약품 관리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문화가족 분야에선 지역문화 기반 확충이 미약했고, 지역문화 체육관광 활성화, 청소년 가족시책, 여성시책 등도 낙제점 수준이다.
17개 시·도중 올해 합동평가에서 가 등급을 가장 많이 받은 지역은 특별·광역시에선 7개 분야에서 가 등급을 받은 세종시, 도는 6개 분야에서 가 등급을 받은 경기와 제주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특별·광역시는 울산이 6개, 부산이 4개, 대구ㆍ대전이 각각 3개, 인천이 2개이며, 서울ㆍ광주가 각각 1개다. 도는 충북이 4개, 전남ㆍ경남이 각각 3개, 전북이 2개이며, 강원ㆍ충남ㆍ경북이 각각 1개이다.
심덕섭 지방행정실장은 “지자체를 대상으로 주요 국정시책에 대한 적정한 평가를 실시해, 국민이 국가 주요시책을 지방행정일선에서 쉽게 체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정의 효율적 수행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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