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추진위 출범

15명 위원 전원 학계·시민단체 인사 위촉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추진할 국회의장 직속 자문기구가 18일 출범했다. 외부의 객관적인 시각을 반영하기 위해 정치권 인사를 배제하고, 전원 학계와 시민단체 인사로 꾸렸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18일 오전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추진위원회’ 소속 위원 15명의 명단을 발표하고 각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위원으로는 신인령 이화여대 총장, 김세원 가톨릭대 산학협력단 교수, 김윤철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 김인규 한국장애인재활협회 회장, 김호기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김당 오마이뉴스 편집위원, 박찬표 목포대 정치언론홍보학과 교수,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원, 성한용 한겨레신문 편집국 정치부 선임기자, 손혁재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초빙교수, 전규찬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 방송영상과 교수, 좌세준 법무법인 한맥 변호사, 진홍순 전 KBS이사, 최민호 배재대 행정대학원 석좌교수, 홍진표 시대정신 상임이사 등이 선정됐다.

위원장은 위원들 가운데 호선된다.

애초 추진위에는 정치권 인사들이 참여하는 방안도 거론됐으나, 객관적인 시각으로 특권 내려놓기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전원 외부인사만 참여하게 됐다.

정 의장이 위원들 중 4명을 추천하고 새누리당이 4명, 더불어민주당이 4명, 국민의당이 2명, 정의당이 1명씩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특정 위원을 어느 당이 추천했는지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추진위는 앞으로 국회의원에 부여된 각종 특권을 검토해 존속과 폐지, 수정 등으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면책특권 등 여야의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부분에 대해 추진위가 특정 입장을 지지한다면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시각이 있다. 특히 야권에서 추천한 위원들이 더 많은 ‘여소야대’ 형태로 추진위가 구성돼 사안에 따라 공정성 시비가 불거질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이와 관련해 정 의장은 추진위가 의장 직속 기구이긴 하지만 최대한 독립성을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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