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로 얼룩진 기초의회 폐지 여부 공론화 필요
비리로 얼룩진 기초의회 폐지 여부 공론화 필요
  • 경남일보
  • 승인 2016.07.19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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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등 원(院) 구성 때마다 벌어지는 지방의원들의 감투싸움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경남도내 의령, 창녕, 거창, 사천 등 기초의원들의 의장단 선거의 불법 행태가 막장 수준이다. 의령군 의원들이 의장 자리를 놓고 ‘피(血)의 담합 각서’, 의장단 금품선거로 물의를 빚어 부의장이 구속된 창녕군의회, 거창군의회의 의장선거와 관련 금권 회유와 성적 모욕, 사천시의 원 구성 파행 등의 비리를 보면 아예 기초의회를 폐지하지 않고서는 뿌리 뽑기 힘든 작태들이다.

주민들은 썩은 고름이 터졌다는 것이다. 의장 감투를 놓고 벌어진 이들의 후안무치한 행태를 지켜본 지역주민들의 반응이다. 일부 의회는 금품선거 폭로 후 검찰수사의 확대로 다음회기도 잡지 못하는 쑥대밭으로 변한 의회를 지켜보는 사무국 분위기도 착잡하다. 지방의회가 부활한지 25년을 맞았지만 지방의원들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불신은 여전히 깊다.

기초의원들의 부적절한 처신과 비위가 연일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하루가 멀다 하고 터지는 추문 탓에 ‘풀뿌리 민주주의’로 불리는 지방의회 위상이 위태롭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기초의원은 무보수 명예직이 원칙이다. 1991년 지방의회가 부활할 때 지자체 의원들은 무보수 명예직이었다. 지금은 기초의원들도 1인당 의정비·경비 명목으로 연평균 4000여만 원을 챙겨간다.

기초의원들의 자질도 문제다. 지방자치제가 뿌리를 내리려면 지방의원 비리 척결이 선결과제라는 목소리는 무성하지만 정작 뼈를 깎는 자정노력은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이다. 기초의회 감투싸움을 보면 눈꼴사납다. 당리당략과 밥그릇 싸움으로 점철되는 지방의회는 더 이상 존재 이유가 없다. 검은 돈을 탐하는 도내 기초의회 비리 복마전은 막장 드라마 수준이다. 차제에 비리로 얼룩진 기초의회 폐지 여부를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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