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교육청이 허위내용으로 기숙사를 증축한다며 특별교부금을 부정 수급한 A사립고등학교를 적발, 부정수급액을 전액 환수조치했다. A학교 관련 직원과 교육청 담당공무원에 대해서는 중징계한다는 방침이다. A고등학교는 지난해 1월 기숙사 3·4층 증축을 명분으로 도교육청을 거쳐 교육부에 특별교부금 10억 원을 신청, 담당부서 심사를 통과해 5월 교부계획이 확정됐다. 신청금액 10억 원 중 4억 원은 2015년도 말에 실제 교부됐고 나머지 6억 원은 2016년도에 교부할 예정이었다.
A사립고등학교 기숙사 증축 특별교부금 부정 수급을 보면 관리가 ‘눈먼 돈처럼’ 됐다는 점이다. 교부금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신청대상 요건을 맞추기 위해 지상 2층까지만 완성된 사진을 첨부하고 공사기간을 허위로 기재하는 등 허위의 신청서를 제출해 보조금을 부정 수급했다. 도교육청은 학교비리 척결차원에서 부정 수급액을 전액 환수했다지만 관리가 상식적으로 봐도 너무 허술했다.
특별교부금 관리가 ‘주먹구구식’ 같았다는 것이다. A사립고는 정상적인 계약 없이 증축공사를 감행했고, 교부받은 자금 중 일부는 목적 외로 사용했다. 관할청의 임시사용 승인 없이 무단으로 기숙사에 학생을 수용하는 등 관련법령도 위반했다. 당초 특별교부금 선정과 진행과정에서 보다 투명하고 철저한 관리를 통해 부정 수급의 미연 방지에 따른 현장 확인이 없어 보인다.
교육부 특별교부금 교부·운용 기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근 3년 이내에 지원할 수 없지만 A사립고는 서류를 조작, 실제로 교부됐다. A학교는 2012년 1월에도 다목적강당 증축을 명분으로 특별교부금 10억여 원을 한차례 지원받은 바 있다. 완성된 기숙사에 대해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증축비 4억 원을 받아낸 A사학도 뻔뻔하지만 이의 관리·감독을 제대로 못한 교육청의 직원들도 직무유기가 분명하다.
A사립고등학교 기숙사 증축 특별교부금 부정 수급을 보면 관리가 ‘눈먼 돈처럼’ 됐다는 점이다. 교부금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신청대상 요건을 맞추기 위해 지상 2층까지만 완성된 사진을 첨부하고 공사기간을 허위로 기재하는 등 허위의 신청서를 제출해 보조금을 부정 수급했다. 도교육청은 학교비리 척결차원에서 부정 수급액을 전액 환수했다지만 관리가 상식적으로 봐도 너무 허술했다.
특별교부금 관리가 ‘주먹구구식’ 같았다는 것이다. A사립고는 정상적인 계약 없이 증축공사를 감행했고, 교부받은 자금 중 일부는 목적 외로 사용했다. 관할청의 임시사용 승인 없이 무단으로 기숙사에 학생을 수용하는 등 관련법령도 위반했다. 당초 특별교부금 선정과 진행과정에서 보다 투명하고 철저한 관리를 통해 부정 수급의 미연 방지에 따른 현장 확인이 없어 보인다.
교육부 특별교부금 교부·운용 기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근 3년 이내에 지원할 수 없지만 A사립고는 서류를 조작, 실제로 교부됐다. A학교는 2012년 1월에도 다목적강당 증축을 명분으로 특별교부금 10억여 원을 한차례 지원받은 바 있다. 완성된 기숙사에 대해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증축비 4억 원을 받아낸 A사학도 뻔뻔하지만 이의 관리·감독을 제대로 못한 교육청의 직원들도 직무유기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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