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THAAD)배치 경북 성주 발표 후 찬반논란이 커져 국민들은 불안하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국가안위, 곧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자위적 조치인데, 이념과 갈등으로 분열하는 모습들은 안타깝기 그지없다. 많은 후보지 중에서 성주가 선택된 이유는 북한의 신형 방사포 타격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위치로 평택의 미군기지를 보호할 수 있으며, 유사시 부산항으로 들어오는 미군 증원 전력이 북쪽으로 이동하는 루트인 만큼 북한군의 타격을 막아 안전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를 지원할 미 극동군의 주요 전력이 주둔하고 있는 괌 기지를 보호할 수 있고, 무엇보다 한반도의 동쪽에 위치해 있어 중국을 덜 자극하기 위함이다. 반대하는 사람들은 전자파로 인해 5만 군민의 쾌적한 생활권이 파괴되고, 전국 생산량 70%를 차지하는 참외 생산에 차질을 빚어 생존권도 위협받는다고 한다. 이외에도 사드 성능이 아직 검증되지 않았으며, 중국과의 관계악화로 경제적 보복을 부를 수 있고, 나아가 북한을 자극해 전쟁을 부추길 수 있다는 주장도 한다. 그러나 이런 이유보다는 사드가 배치된 성주 또한 북한의 타격 목표물이 돼 엄청난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불안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이 솔직한 이유일 것이다.
북한 핵이 남한 어느 곳에 떨어진다 한들 그 지역만 피해를 입을까. 북한이 그런 핵무기를 가졌기에 우리는 방어해야 하고, 그런 방어 무기는 가장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지역에 두는 것이 마땅하다. 그 적지(適地)가 어디가 됐든 “하필 우리 동네에…”라고 말해선 안 된다. 전쟁이 나면 중국은 북한과의 조약에 의해 북한을 지원할 것인데 사드 레이더로 일부나마 중국을 범위 안에 두는 것은 당연하지 않은가. 일본은 벌써부터 레이더로 중국을 보고 있으며, 미국도 항공수단으로 다 들여다보고 있다. 왜 우리만 안 되는지 묻고 싶다. 또한 우리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대응수단이 없으면 북한의 위협과 엄포에 언제나 끌려 다녀야 할 것이기에 사드를 갖는 것은 주권국가의 자존심이고 책무이다.
국민의 자존심과 생명이 걸린 이 문제를 괴담과 음모로써 미궁에 가두려 한다. 광우병과 메르스 괴담으로 국가적 망신을 초래했던 것처럼 사드참외는 아무도 먹지 않을 것, 중국이 미국을 향해 쏘는 미사일을 격추하기 위해 한국에 설치하는 것, 수조 원에 달하는 군사장비를 한국에 팔아먹기 위한 술책, 전자파로 인해 모든 생물들이 죽어갈 것 등등의 괴담 말이다. 더구나 제주해군기지, 천안함, 밀양송전탑, 세월호 참사처럼 갈등과 분열로 또다시 국력을 낭비해야 할 조짐이 보이고 있다.
지금 우리는 적전분열(敵前分裂)을 하고 있다. 내분은 북한이나 불순분자들의 노림수다. 어떤 정치인은 중국이 무역보복이라도 하라는 듯이 중국의 위협을 외치고 있다. 중국의 위협이 두려워 아무런 대안도 없이 사드를 포기하면 우린 그때마다 이런 굴욕의 과정을 반복해야 한다. 보복이 있으면 대처하고 이겨낼 힘을 키우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국가안보를 정치화해서는 안 된다. 주변국들이 엄두도 못 낼 국가안보의 역량과 국론통일이 강한 힘이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선 정치지도자들이 해야 할 일은 국민을 통합하는 것이다. 사드와 관련된 불필요한 논란들은 이제 끝내자. 배치가 결정된 이상 정부에 힘을 실어 주어야 한다.
최길명 (전 하동교육지원청 교육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