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거지는 기초의회 무용론
불거지는 기초의회 무용론
  • 임명진
  • 승인 2016.08.01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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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진기자
임명진 기자
도내 기초의회 의장선거 과정에서 의원들 간에 피를 나눈 각서가 있었다는 사실이 폭로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번 사태는 의원들의 자질 논란과 함께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불리는 지방의회의 무용론이 다시 한 번 불거지는 계기가 됐다.

지방의회가 출범하고 경남의 기초의회는 각종 잡음이 끊이질 않았다. 각종 비리 등의 혐의로 의원들이 구속되는 가 하면 의장 선거철만 되면 감투싸움도 재연됐다. 이번 의장 선거과정에서도 구태는 반복됐다. 사천시의회는 의원들 간에 패가 나뉘면서 상임위 구성도 못한 채 갈등이 지속되고 있고, 창녕군의회는 의장 선거를 둘러싸고 금품이 오가면서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구속되기도 했다. 김해시의회도 금품이 오고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등 경남의 지방의회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사정이 이러니 행정을 견제해야 할 의회 본연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될 리가 없다. 시장과 군수 등 집행부에 바짝 달라붙어 사익을 취하는 의원들이 있는가 하면 의원이라는 직함을 개인사업에 활용하는데 몰두하는 의원들의 모습도 수없이 보아 왔다. 업무추진비까지 주며 열심히 일하라고 격려했지만 시민·군민보다는 자신의 안위를 챙기는데 급급한 의원들의 모습을 보면서 기초의회에 대한 무용론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다.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기초의회의 개혁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현행 의장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의원들 스스로 뼈를 깎는 처절한 반성이 우선돼야 한다는 사실이다. 공천을 한 정당의 책임도 부인할 수 없다. 의회 스스로가 시민·군민들로부터 다시 사랑받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지금쯤 한번은 스스로 되돌아볼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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