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칼럼] 사천시의회 정상화를 바라며…

이웅재기자 (취재부 차장)

사천시 기능 일부가 마비됐다. 신경계 이상으로 발병한 듯 보이는데 외과수술 등 엉뚱한 처방전을 들이대니 약발이 듣지 않는다. 진료는 의사에게 처방은 약사에게…, 세상이 다 아는 이치가 이들에겐 닿지 않는 모양이다. 사천시의회 이야기다. 사천시의회가 후반기 원 구성을 하지 못하고 허송세월한지 한달이 지났다. 언론의 질책과 시민들의 따가운 눈총에도 아랑곳 않고 소신(?)을 굽히지 않는 속내가 자못 궁금하다.

이번 사천시의회 파행의 진원지가 새누리당이라는데 이견을 보일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사천시의회 12명의 의원 중 8명이 새누리당이다. 이들만 뭉치면 의장직 차지는 물론 상임위원장 독식 등 못할 일이 없다. 그런데도 소속의원을 제대로 추스르지 못해 작금의 사태가 벌어졌다. 지도력 부재든 내부분열이든 그들의 사정이다. 그래서 새누리당이 “의총에서 결정된 사항을 일부 의원이 따르지 않아 벌어진 일”이라며 항명사건으로 몰아가는 것은 옹색한 변명으로 들린다. 파행이 장기화되자 오히려 반대측에 선 새누리당 의원을 두고 “일부 당원의 욕심으로 짜여진 각본을 따르지 않은 소신 있는 반발”이라는 해석에 점점 힘이 실리는 형국이다.

1991년 무보수 명예직으로 지방자치단체보다 먼저 부활한 기초의회는 한때 선출된 권력을 앞세워 관선단체장을 압박하며 재미본 시절도 있었다. 시민입장에서는 평범하게 살아온 내 이웃이 하늘같은 관료에게 큰소리치니 대리만족을 느낄만도 했지 싶다.

호시절은 옛말, 최근 기초의회 폐지론이 공공연이 거론되고 있다. 기초의원들이 본업은 제쳐두고 각종 이권에 개입하고, 비리에 연루되는가 하면 원 구성 때마다 자리다툼을 벌여 자질을 의심받기 때문. 사천시의회도 이런 비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4일 열린 제200회 임시회에서 의장·부의장·상임위구성 등 안건을 처리하지 못한 채 회기를 종료하고, 한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대립구도를 이어가고 있다.

이런 구도를 깰 변화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소집요구 규약에 따라 자의든 타의든 오는 11일까지는 ‘임시회’를 열어야만 한다. 6대6으로 진영이 갈려 팽팽히 맞서고 있는 사천시의원들이 어떤 행태를 보일지 시민들은 촉각을 세우고 지켜보고 있다. 기초의회 폐지론에 맞서 필요성을 주장하는 여론도 있다. 기초의회를 폐지하면 피부에 와 닿는 현장중심의 행정 서비스가 제한받고, 소통령으로 불릴 정도로 권한이 커진 기초단체장을 견제할 수 없게 돼 민주성과 주민 접근성이 현저히 약해진다는 것.

존폐에 대한 답은 현장에 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매듭 지은 자가 풀어야 하는 법이다. 조만간 열릴 ‘제 201회 임시회’를 터닝포인트 삼아 계파갈등, 책임전가 등 소모적 논쟁을 접고 정상화의 수순을 밟는 것이 권한을 위임해준 시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다. 그리고 나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기초의회가 존립돼야 한다는 것을 실력으로 증명해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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