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기 (논설고문)
입추(立秋)가 3일이나 지났지만 전국에 걸친 무더위는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가을이 무색할 정도로 전국이 40도에 가까운 기록적인 폭염이다. 웬만해선 집에서 틀지 않던 에어컨을 요즘에는 가동한다. 밤 12시까지 집 안팎이 펄펄 끓으니 버텨낼 재간이 없다. ‘전기요금 폭탄’으로 에어컨을 모셔 놓은 서민들과 노인들이 불안감을 넘어 뿔났다. 찜통더위 속에 전기요금이 무서워 에어컨을 마음 놓고 못 켠다는 가정이 적지 않다.
▶최저와 최고구간의 누진율은 11.7배이다. 월평균 전력소비가 100kWh 이하면 원가의 절반도 안 되는 요금을 내지만, 구간이 높아질수록 가격 또한 몇 배씩 뛰어오른다. 정부도 문제점을 인식, 가정용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으나 말뿐이다.
▶절기도 안 맞는 것은 지구 온난화 탓도 있다, 하지만 24절기라는 게 원래 우리나라 기준이 아닌 중국 주(周)나라 때 화북지방의 기상 상태에 맞춰 붙인 황하유역 기준 탓도 있다.
▶국민안전처가 폭염경보를 내면서 야외활동을 자제하라는 마당에 국민은 눈 뜨고 ‘전기요금 폭탄을 감수하라는 말인가’. 정부는 기업의 에너지 과소비를 부추기는 산업용 전기에 대한 특혜를 줄이거나 노인들과 저소득층을 위한 전기요금 개편에 대해 언제까지 ‘누진제 폭탄’, 이대로 방관해야 하나. 전기료는 사용하는 양에 대한 사용료이나 서민들은 ‘전기세 폭탄’이란 말을 한다.
▶최저와 최고구간의 누진율은 11.7배이다. 월평균 전력소비가 100kWh 이하면 원가의 절반도 안 되는 요금을 내지만, 구간이 높아질수록 가격 또한 몇 배씩 뛰어오른다. 정부도 문제점을 인식, 가정용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으나 말뿐이다.
▶절기도 안 맞는 것은 지구 온난화 탓도 있다, 하지만 24절기라는 게 원래 우리나라 기준이 아닌 중국 주(周)나라 때 화북지방의 기상 상태에 맞춰 붙인 황하유역 기준 탓도 있다.
▶국민안전처가 폭염경보를 내면서 야외활동을 자제하라는 마당에 국민은 눈 뜨고 ‘전기요금 폭탄을 감수하라는 말인가’. 정부는 기업의 에너지 과소비를 부추기는 산업용 전기에 대한 특혜를 줄이거나 노인들과 저소득층을 위한 전기요금 개편에 대해 언제까지 ‘누진제 폭탄’, 이대로 방관해야 하나. 전기료는 사용하는 양에 대한 사용료이나 서민들은 ‘전기세 폭탄’이란 말을 한다.
이수기 (논설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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