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의회 ‘해외연수 협찬의혹’ 말썽

함양군의회 전·현직 의장이 지난 3월 해외연수를 가면서 군청으로부터 일정 금액을 협찬받은 정황(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이 포착돼 지난 8일 경남경찰이 압수수색을 벌였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해외연수와 관련한 공문과 경비지출 내역서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혐의가 사실로 드러난 것은 아니지만 만약 군의원들이 해외연수 경비 일부를 집행부로부터 협찬받았다면 이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될 일이다. 집행부로부터의 협찬금이 공무원 호주머니에서 나온 사비라고 생각할 군민은 없다. 결국 군민들이 낸 세금으로 협찬을 했거나 아니면 지역에 기반을 둔 기업으로부터 받은 ‘검은돈’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설령 공무원들이 사심없이 사비로 협찬을 했더라도 도덕적 비판은 면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우리는 지방의원들의 부정한 해외연수 사례를 수없이 경험했다. 그럴 때마다 단호한 비판은커녕 ‘관례상’이라는 미명 아래 용두사미로 끝난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다. 지방의회가 부활한지 20여년도 훌쩍 넘었지만 출범 초기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게 있다면 지방의원들의 자질론이다. 주민들을 대표해서 조례를 개정·제정하고 집행부를 견제하는 본연의 임무와 역할을 망각하는 일부 의원들 때문에 빚어진 결과다.

이번 함양군의회 해외연수 스폰 의혹 역시 마찬가지다. 물론 지역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하는 의원들도 분명이 있다. 문제는 일부 부도덕한 의원들이 물을 흐린다는 점이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과 관련해 “구체적 혐의는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공개할 수 없다”고 하면서도 “혐의가 드러나면 의법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경찰의 적극적인 수사 의지와 철저한 조사가 요구된다.

경남일보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