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달 26일 조선·해운업 구조조정과 일자리 창출 지원목적으로 총 11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중 조선업 구조조정 지원에 1조90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정부가 추경안을 제출할 때만 해도 12일까지는 무난히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를 기준으로 정부는 9월부터 추경예산을 집행하려 했으나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권3당에 제동이 걸렸다.
이번 추경의 핵심은 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 한파 가능성을 조기에 차단하고 침체한 경기를 끌어올리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야 3당은 국회 산하 검찰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비롯해 △5·18 특별법 당론 채택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기간 연장 △누리과정(만3세∼5세 무상보육) 대책마련 등 8개항 처리를 요구했고, 새누리당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유일호 경제부총리는“12일 처리는 불가능해졌다”며 “하루하루 속이 탄다”고 말했다.
지난 6월 경남은 전년동기대비 실업률이 1.0%포인트나 오른 3.6%를 보였고, 전남, 울산 등 다른 조선업 밀집지역도 고용사정이 악화하면서 대량실업 우려가 현실화되는 모습이다. 내년까지 조선업 부문에서만 5만6천∼6만3천명 감축이 예상된다는 전망이 조선해양플랜트협회에서 나오는 등 고용시장에 본격적인 한파가 몰아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조선사들은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들도 조선업 불황 조기극복을 위해 긴급 경영안정자금과 특례보증 등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 지원하고 있다. 또 ‘조선업 일자리 희망센터’ 운영을 통해 실직자 맞춤형 일자리를 적극 지원하고, 구조조정 과정에서 고용조정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추경이 신속히 집행되지 못할 경우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2% 초반대로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이번 추경은 구조조정 등으로 인한 지역경제 위축 우려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에 배분하는 예산규모가 상대적으로 크다는 특징이 있다. 여야는 추경예산 집행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협치와 소통을 통해 하루빨리 처리해야 한다.
이번 추경의 핵심은 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 한파 가능성을 조기에 차단하고 침체한 경기를 끌어올리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야 3당은 국회 산하 검찰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비롯해 △5·18 특별법 당론 채택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기간 연장 △누리과정(만3세∼5세 무상보육) 대책마련 등 8개항 처리를 요구했고, 새누리당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유일호 경제부총리는“12일 처리는 불가능해졌다”며 “하루하루 속이 탄다”고 말했다.
지난 6월 경남은 전년동기대비 실업률이 1.0%포인트나 오른 3.6%를 보였고, 전남, 울산 등 다른 조선업 밀집지역도 고용사정이 악화하면서 대량실업 우려가 현실화되는 모습이다. 내년까지 조선업 부문에서만 5만6천∼6만3천명 감축이 예상된다는 전망이 조선해양플랜트협회에서 나오는 등 고용시장에 본격적인 한파가 몰아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조선사들은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들도 조선업 불황 조기극복을 위해 긴급 경영안정자금과 특례보증 등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 지원하고 있다. 또 ‘조선업 일자리 희망센터’ 운영을 통해 실직자 맞춤형 일자리를 적극 지원하고, 구조조정 과정에서 고용조정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추경이 신속히 집행되지 못할 경우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2% 초반대로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이번 추경은 구조조정 등으로 인한 지역경제 위축 우려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에 배분하는 예산규모가 상대적으로 크다는 특징이 있다. 여야는 추경예산 집행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협치와 소통을 통해 하루빨리 처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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