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단체장 선출 이후 21년 동안 일부 지자체는 민간인들과 공직자들의 선심성 외유경비 지원의 논란은 계속됐다. 항상 예산이 모자란다면서 중앙정부에 손을 벌리는 지자체들이 민간인과 공직자들의 해외여행에 세금을 낭비하는 행태는 곤란하다. 예산을 들여 민간인과 공직자들에게 선심성 해외여행을 시키는 사례는 선진국에서는 유례가 없다고 한다.
경남도내 일부 시·군에서 해외 선진지역 견학과 무관하게 단순 관광목적으로 지역민에게 적게는 수백 만원에서 많게는 수천 만원의 혈세를 지원, 공무국외여행을 보내줬다가 적발됐다. 감사원의 지방자치단체 공무국외여행 관련 선심성 예산·편성집행을 감사한 결과 창원시, 김해시, 밀양시, 남해군, 거창군 등 도내 5개 시·군을 포함해 전국 17개 지자체가 지역민들에게 선심성 공무국외여행을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선심성 해외선진지 견학을 시켰다 감사원에 적발된 경남도내 5개 지방자치단체 중에는 재정자립도가 20%도 안되는 곳도 있다. 여기에다 의령군을 비롯한 일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공무상 여행을 갔다가 남은 경비를 반납하지 않고, 일부는 여행 자체를 가지 않은 채 무단결근을 하는 등 공직기강의 도덕적 해이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지자체는 민간인과 공직자의 선심성 해외여행 경비지원이 관행처럼 집행된 곳은 주민들의 비난을 사기도 했다.
예산이 부족, 복지를 제대로 못하는 가운데 지자체의 민간인과 공직자의 해외여행 경비지원 문제는 그간 끊임없이 논란거리가 된 것이 사실이다. 감사원의 지적대로 민간인과 공직자의 해외여행 경비지원이 그 당초 취지보다는 특정인을 대상으로 선심성·시혜성으로 운용되는 현실을 부인하기 어렵다. 경남도내 일부 지자체의 전형적인 민간인과 공직자에 대한 혈세로 선심성 해외여행 경비지원 예산낭비 난무 사례는 하루속히 근절시켜야 한다.
경남도내 일부 시·군에서 해외 선진지역 견학과 무관하게 단순 관광목적으로 지역민에게 적게는 수백 만원에서 많게는 수천 만원의 혈세를 지원, 공무국외여행을 보내줬다가 적발됐다. 감사원의 지방자치단체 공무국외여행 관련 선심성 예산·편성집행을 감사한 결과 창원시, 김해시, 밀양시, 남해군, 거창군 등 도내 5개 시·군을 포함해 전국 17개 지자체가 지역민들에게 선심성 공무국외여행을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선심성 해외선진지 견학을 시켰다 감사원에 적발된 경남도내 5개 지방자치단체 중에는 재정자립도가 20%도 안되는 곳도 있다. 여기에다 의령군을 비롯한 일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공무상 여행을 갔다가 남은 경비를 반납하지 않고, 일부는 여행 자체를 가지 않은 채 무단결근을 하는 등 공직기강의 도덕적 해이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지자체는 민간인과 공직자의 선심성 해외여행 경비지원이 관행처럼 집행된 곳은 주민들의 비난을 사기도 했다.
예산이 부족, 복지를 제대로 못하는 가운데 지자체의 민간인과 공직자의 해외여행 경비지원 문제는 그간 끊임없이 논란거리가 된 것이 사실이다. 감사원의 지적대로 민간인과 공직자의 해외여행 경비지원이 그 당초 취지보다는 특정인을 대상으로 선심성·시혜성으로 운용되는 현실을 부인하기 어렵다. 경남도내 일부 지자체의 전형적인 민간인과 공직자에 대한 혈세로 선심성 해외여행 경비지원 예산낭비 난무 사례는 하루속히 근절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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