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배치를 두고 성주 주민들의 반대가 워낙 커 타협점을 찾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사드배치를 완강히 거부하는 이유는 레이더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정부가 주민들과 사전 논의도 없이 사드배치를 발표한 것이 자존심에 상처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 또한 사드배치를 두고 명확한 이유도 없이 국민투표에 부쳐라, 재검토하라, 국회동의를 얻어라 등의 주장이 난무하고 있지만 이는 사드배치에 대한 의미를 왜곡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사드배치를 결정한 것은 북한이 5차 핵실험을 할 것이라는 불안감과 함께 핵을 소형화·경량화했다는 판단 때문이다. 따라서 새누리당의 원유철 의원은 북한이 5차 핵실험을 하면 자동으로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배치된 페트리엇(PAC-3)과 애로우(Arrow) 등 2개의 대표적 방공망은(MD)은 20km미만의 중·단거리 요격시스템이기 때문에 고고도 방어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다. 따라서 사드는 북한의 핵미사일이 우리 국토에 떨어지기 전 150㎞이상 고(高) 고도에서 요격하는 방어용 무기인데, 문제는 레이더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유언비어가 퍼져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군이 괌 사드기지 공개에서 보듯이 근무하는 장병들은 사드기지 1km이내에서 생활하고 있고, 일본과 터키에 배치된 사드기지 또한 1km이내 사람이 살고, 농작물을 재배하는 등 레이더 전자파는 기준치의 0.000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전자파 문제는 사드를 배치하고 난 이후 얼마든지 과학적으로 검증할 수가 있는 것이다.
북한이 신포항에 3000t급 SLBM 잠수함기지를 건설하고 있다고 한다. 사실이라면 2000t급 SLBM은 미사일 한 발만 장착할 수 있지만, 3000t급은 3발을 장착하고 동서남북 사방에서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360°방어 가능한 이지스 구축함에 SM-3를 장착한 새로운 방공망을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또한 얼마 전 북한은 미사일 사거리를 줄이고 대기권까지 진입시키는 고각(高角)발사시험을 하므로, 사드로는 격추할 수 없기 때문에 선제타격 시스템인 킬체인(Kill Chain)을 배치해야 한다는 새로운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일본의 방위백서에 의하면 북한은 1t 이하의 핵탄두를 장착하고 1만Km이상 쏠 수 있는 기술력을 이미 확보했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에 배치된 전술 핵을 모두 철거한 것은 ‘한반도 비핵화 원칙’에 따른 것이지만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는 이상 ‘비핵화 원칙’은 깨어진 것이므로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상당한 설득력을 얻고 있다. 북한이 핵 공격을 한다면 우리도 핵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낼 수가 있어 북한의 핵 억지력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오수진 ((사)경남수렵인 참여연대 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