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무용론까지 제기돼
지방의회 무용론까지 제기돼
  • 정규균
  • 승인 2016.08.15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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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균기자
정규균기자
창녕군의회의 민선6기 후반기 의장단 선출과정에서 나타난 갈등과 의장·부의장 사법처리를 놓고 분열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창녕군의회는 물론 도내 일부 기초의회 의원들이 선거과정에서 일부 의회가 상식을 벗어난 논쟁을 벌였으며, 요상한 셈법으로 이합집산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같은 상황을 착잡한 심정으로 바라보던 군민들은 의회 무용론을 제기하기도 한다. 유권자 입장에서 볼 때 지방의회가 생활정치는커녕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본조차 지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의회정치는 예측 가능성에서 출발한다. 지방의회도 관행과 상식에 기반해 운영되면 충분히 할 수 있다. 의회의 의장은 다수당의 다선의원 가운데 배출해온 것이 관례였다. 그동안 유권자들의 예상과 선거결과가 크게 변동은 없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의장 선거가 의외의 결과를 낳더니 급기야 창녕군의회는 같은 당 의원들끼리 패가 갈려 사생결단식 정쟁을 벌였다.

특히 우여곡절 끝에 의장단을 선출한 창녕군의회는 새누리당을 탈당한 전반기 의장이 또다시 의장에 선출되는 등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자리를 놓고 갈등은 물론 타협이 되지 않아 일부 의원이 반발하면서 금품선거 사실을 폭로, 사태는 악화됐다. 군내 곳곳에 창녕군의회 관련의원 사태촉구와 재·보궐선거를 해야 한다는 현수막이 걸려 시선을 끌고 있다.

군민들도 법의 잣대가 아니라 상식과 관행에 따른 사회적 합의를 중시한다. 현재의 지방의회는 여야도 없고 소속정당의 정체성도 사라져 버렸다. 정당정치의 근본도 내팽개친 모습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권자들은 지방의회가 화합을 바탕으로 자존감을 회복해주길 바라고 있다.사법당국은 이번 기회에 뿌리를 뽑아 지역민의 분노를 해소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새롭게 출발하는 지방의회의 변화된 모습을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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