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민자 빨리 결정해 정상궤도 올려야”

국회내륙철도포럼회, 남부내륙고속화철도 사업 설명회

국회 내륙철도 포럼회(회장 이철우)는 22일 국회 의원회관 간담회장에서 국토교통부가 검토 중인 김천∼거제간 남부내륙고속철도 건설 사업에 대한 ‘남부내륙고속화철도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 회장을 비롯해 김재경(진주을)·이군현(통영·고성)·김한표(거제)·강석진(산청·함양·거창·합천)의원과 조규일 경남도 서부부지사 등이 참석했다.

참석 의원들은 “예비타당성 비용대비편익(B/C) 조사 타령 그만하라”며 “첫 삽이라도 빨리 뜨야 한다”고 기획재정부를 질타했다.

김재경 의원은 “남부내륙고속철도사업을 재정으로 하든 민자로 하든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첫 삽을 뜨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군현 의원은 “민자사업으로 할 때 재정으로 건설하는 것 보다 공기를 단축할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

김한표 의원은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남부내륙고속철도포럼을 통해서 수많은 대안을 정부와 함께 심도 있게 모색했지만, 정부는 경제성만 따지며 사업추진을 지연시키고 있다”며 “정부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조속히 마치고 재정이든 민자든 하루속히 결정을 내려 남부내륙고속철도 사업을 정상궤도에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국교통연구원 민자철도연구센터장인 김연규 선임연구위원은 김천∼거제간 남부내륙고속화철도 건설과 관련해 “기존 예비타당성조사 중지 후 민자 적격성 조사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민자 건설의 장점을 보고했다.

김 위원은 △합리적 요금 수준 적용 △철도 건설과 지역개발사업 일체적 추진 가능 △남부내륙 조기개통 가능 △정부 재정절감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은 민간 제안자도 철도사업법 상 요금 상한 이내에서 제안함에 따라 제3자 경쟁, 협상 등을 거쳐 최종 결정되기 때문에 과다한 요금정책 우려는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김 위원은 서울∼진주간 총연장 368㎞로 2시간20분이 소요되며 요금은 5만4100원으로 현재 코레일 요금 5만7600원보다 싸다고 했다.

그는 민자사업 기대효과로 철도 건설과 지역 개발사업을 일체적으로 추진이 가능하다고 했다.

지역 개발로 김천은 유통 물류 허브클러스터로, 진주는 첨단우주항공도시로 국제 비지니스 컨벤션센터를, 합천은 항노화힐링특구로 복합의료 및 힐링 리조트를, 통영·고성은 해양문화관광도시로 복합 역사개발사업을, 거제는 고급 해양 복합리조트로 개발해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발전할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재정사업은 재정여건에 따라 예산배정이 유동적이나, 민자사업은 사업비 확보가 선행되므로 예산부족에 따른 공사지연 우려가 낮다고 했다. 재정추진 때에는 공사시행이 2019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 8년 정도의 공사기간이 필요하지만 민자추진 때는 2019년 7월부터 2025년 6월까지 6년으로 2년정도 앞당길 수 있다고 했다.

또 재정추진 때에는 4조6441억원 예산이 필요해 국가재정 한계로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투입 부담으로 사업비 증가가 불가피하다. 하지만 민자로 추진하면 2조9439억원(재정지원 총액 기준) 투입으로 국가 철도망 조기 확보 가능, 민간자본 활용으로 국가 재정 절감, 예산 절감분을 복지 안전 등 국가적 주요사업에 투자해 국가 재정의 효율적 배분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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