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예산을 개인재산처럼 부당하게 사용한 경남지역 소규모 사립유치원들이 경남도교육청의 감사에서 적발됐다. 도내 9학급 이하 226개 사립유치원 가운데 21개를 대상으로 지난 한 달간 2013∼2015년 회계 운영실태 특정감사 결과 89건의 부당행위가 드러났다. 도내 소규모 사립유치원들의 유치원 예산 부정유용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수 수감대상 유치원에서 예산을 관행적으로 개인재산처럼 부당하게 집행하는 등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에서 A유치원은 실제 근무하지 않은 배우자를 직원으로 이름을 올려 인건비 3250만 원을 부당지급했다. 원장 개인명의 보험료 2500여만 원을 유치원 회계에서 지급했다. B사립유치원 원장은 유치원 경영자가 타 유치원 원장으로 근무하고 있어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는 데도 사무직원으로 채용해 1억여 원을 집행했으며 유치원 회계에서 개인차량 유류비 500여만 원을 집행해 적발됐다.
적발된 유치원 한 곳당 많게는 5∼6건의 부당행위가 있었으며 회계운영에 있어서 공·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사립유치원은 법인이 아닌 개인이라 ‘셀프 징계’ 요구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스스로가 징계요구를 안 하면 도교육청이 지원금 감액 또는 중단조치를 하거나 사정당국에 필히 고발조치를 취해야 한다.
도교육청이 뒤늦게나마 감사를 통해 사립유치원의 비리를 적발한 것은 만시지탄의 감은 있지만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 생각된다. 국고로 지원되는 예산을 일부에서는 ‘안 걸리면 그만’이라는 사고를 갖고 횡령, 유용 등 빼먹는 사례를 철저히 막아야 한다. 도덕적 해이뿐만 아니라 회계절차에 대한 지식 부족 등에서 비롯된 측면도 있지만 사립유치원에 지원된 연간 200억여 원의 예산이 눈먼 돈이 되지 않게 반드시 비리를 뿌리 뽑아야 한다.
감사에서 A유치원은 실제 근무하지 않은 배우자를 직원으로 이름을 올려 인건비 3250만 원을 부당지급했다. 원장 개인명의 보험료 2500여만 원을 유치원 회계에서 지급했다. B사립유치원 원장은 유치원 경영자가 타 유치원 원장으로 근무하고 있어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는 데도 사무직원으로 채용해 1억여 원을 집행했으며 유치원 회계에서 개인차량 유류비 500여만 원을 집행해 적발됐다.
적발된 유치원 한 곳당 많게는 5∼6건의 부당행위가 있었으며 회계운영에 있어서 공·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사립유치원은 법인이 아닌 개인이라 ‘셀프 징계’ 요구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스스로가 징계요구를 안 하면 도교육청이 지원금 감액 또는 중단조치를 하거나 사정당국에 필히 고발조치를 취해야 한다.
도교육청이 뒤늦게나마 감사를 통해 사립유치원의 비리를 적발한 것은 만시지탄의 감은 있지만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 생각된다. 국고로 지원되는 예산을 일부에서는 ‘안 걸리면 그만’이라는 사고를 갖고 횡령, 유용 등 빼먹는 사례를 철저히 막아야 한다. 도덕적 해이뿐만 아니라 회계절차에 대한 지식 부족 등에서 비롯된 측면도 있지만 사립유치원에 지원된 연간 200억여 원의 예산이 눈먼 돈이 되지 않게 반드시 비리를 뿌리 뽑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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