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기 (논설고문)
지구당은 지난 62년 도입됐지만 ‘돈 먹는 하마’와 ‘조직동원 정치’의 상징으로 비판받았다. 2004년 이른바 ‘오세훈법’ 추진 때 돈정치 청산을 명분으로 폐지됐다. 지구당이 부활된다면 12년 만이나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다. 지구당은 여론수렴과 지역 맞춤형 정책개발 등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이라 필요 당위성도 있다. 하나 지구당 유지는 ‘돈 먹는 하마’로 불릴 정도로 금권선거의 온상이기도 하다.
▶현재도 기업, 노동조합, 법인 등은 차명을 활용한 ‘쪼개기’로 기부해 왔다. 이런 형태는 편법이며 현실적으로 기업, 노동조합, 법인 등이 국민들 모르게 뒷거래를 하고 있어서 선거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
▶지구당 부활에 여야가 모처럼 입을 맞추어 한목소리를 낸다. 추경 등 국민들의 불편과 불만에 대해서는 하세월이더니 자신들의 이익과 관련된 문제는 금세 한통속이다. 지역구 사무실을 둘 수 있는 국회의원과는 달리 편법으로 사무실을 운영해야 하는 원외 당협위원장의 정치활동의 차별해소를 위해서도 부활이 필요하다.
▶언젠가는 지구당을 다시 부활해야 한다는데 동의 국민이 많지만 시기상조로 정치개혁이 먼저다. 깨끗한 정치풍토를 만들어 놓은 다음 우리 정치를 신뢰할 수 있을 때 지구당을 부활해도 늦지 않다. 대부분 국민정서는 ‘돈 먹는 하마’라는 지구당 부활을 달가워하지 않고 논란이 많다.
▶현재도 기업, 노동조합, 법인 등은 차명을 활용한 ‘쪼개기’로 기부해 왔다. 이런 형태는 편법이며 현실적으로 기업, 노동조합, 법인 등이 국민들 모르게 뒷거래를 하고 있어서 선거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
▶지구당 부활에 여야가 모처럼 입을 맞추어 한목소리를 낸다. 추경 등 국민들의 불편과 불만에 대해서는 하세월이더니 자신들의 이익과 관련된 문제는 금세 한통속이다. 지역구 사무실을 둘 수 있는 국회의원과는 달리 편법으로 사무실을 운영해야 하는 원외 당협위원장의 정치활동의 차별해소를 위해서도 부활이 필요하다.
▶언젠가는 지구당을 다시 부활해야 한다는데 동의 국민이 많지만 시기상조로 정치개혁이 먼저다. 깨끗한 정치풍토를 만들어 놓은 다음 우리 정치를 신뢰할 수 있을 때 지구당을 부활해도 늦지 않다. 대부분 국민정서는 ‘돈 먹는 하마’라는 지구당 부활을 달가워하지 않고 논란이 많다.
이수기 (논설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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