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핵심기술 유출시도의 교훈

조선분야 국가 핵심기술을 중국의 동종 경쟁업체에 넘기려던 파렴치한들이 사전 검거됨으로써 천만다행으로 우리의 귀한 자산을 지키게 되었다(본보 9월1일자 보도). 그렇잖아도 몇 해 전까지 세계1위를 달리던 경남 조선업이 구조조정 여파로 힘겹게 하루하루를 견뎌내고 있는데, 핵심기술 유출시도는 업계 종사자나 도민 모두에게 엄청난 상실감과 충격을 안기고 있다. 국가가 보호하고 산업계에서 힘겹게 개발한 기술의 해외유출은 업계나 종사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넘은 매국행위이다.

다른 선진국에 비해 핵심 원천기술이 상대적으로 적은 우리나라가 지식기반사회가 보편화되는 21세기 경쟁의 세계에서 이기고 주도하려면 기술개발에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하고, 또한 개발된 기술의 산업화를 통한 부가가치 제고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산업계에 필요한 원천기술 하나를 개발하는 과정에서의 인내와 열정은 연구자나 연구진의 몫에 더하여 세금을 내는 국민과 예산을 지원하는 정부, 그리고 해당업계와 분야의 구성원과 그들의 가족 등 모든 국민이 오랫동안 참고 인내하고 응원하여 만들어진 국민의 자산이다. 이를 해외로, 다른 업계로 유출한다는 것은 엄청난 국익을 해하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이다.

당분간 경남 조선업이 보유하고 있는 핵심기술과 고급기술 인력은 중국 등 조선분야 후발국들과 해외 동종업계에서 호시탐탐 노리면서 무자비하게 빼앗길 가능성이 농후하다. 20년간 활황이었던 영국과 스웨덴의 조선업이 일본으로 넘어갔고, 다시 20년 호황을 누리던 일본 조선업도 우리나라의 도전과 능력으로 잃어버린 세월을 보내고 있다. 우리나라의 조선업은 지속적인 기술개발과 첨단기술 인력의 노력 덕분에 약 20여년 동안 호황을 누리면서 국가 고도경제성장은 물론 세계경제 위기상황에서도 국민경제를 지켜내는 큰 버팀목 역할을 다해 왔다. 그런 막중한 역할의 우리 조선업이 곧 중국으로 이전해 갈 것이라는 막연한 비관적 전제가 국가간 20년 이동주기설로 보는 점이다. 국가간 이동의 근저에는 핵심기술과 기술인력의 유출과 손실이 가장 큰 구실을 하였다.

기술유출을 사전 봉쇄한 경남경찰에 도민과 조선업계를 대신하여 무한박수를 보낸다. 차제에 정부와 업계에서도 금번 핵심기술의 유출행위를 반면교사로 삼아 조선업 국가간 이동 20년 주기설을 차단하기 위한 핵심요소인 기술과 인력의 유출방지는 물론 지속적 개발과 육성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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